2,051
법인 배당 지급 시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전산테이프로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는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만을 기재할 수 있는 것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 여부와 전산 명세서 기재 방법을 물었다. 특정 배당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명세서의 해당 항목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만 적을 수 있다. 지급조서 면제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이외의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52
상환주식 초과 지급액은 의제배당인가요? 상환주식을 주주에게 상환함에 있어서 상환기일에 정관에 정해진 배당률에 의거 계산한 배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경우 발행한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 1996.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주식에 배당액을 더해 상환할 때 의제배당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발행 주식가액을 초과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며 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정관의 배당률로 계산한 배당액을 상환기일에 가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053
투자조합의 단기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창투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조합이 출자금을 단기대여금으로 운용해 얻은 수입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입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조합원이 금융보험업 법인이면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54
실적별 회원권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회원권분양에 관한 약정을 맺은 분양팀에게 월정액의 기본활동비와 함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분양팀에 기본활동비와 실적별 수수료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분양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원권분양 약정을 맺고 월정액 기본활동비와 함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055
예치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정부투자기관이 현금으로 예치 받은 보증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법인ㆍ개인 모두 2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이 현금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2,056
택시 운송수입 차액은 근로소득인가? 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영업용택시 운전기사가 매일의 운송수입금액을 정액으로 납입하고 실제 운송수입금액과의 차액은 당해 운전기사의 수입으로 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운전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액은 당해
원천징수 - 1996.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의 실제 운송수입액과 정액입금액 간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액입금제에서 그 차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차액을 포함한 근로소득 전액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2,057
특정금전신탁 채권이자는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나?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대상・운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지시하는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내용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탁보수료, 중도해지수수료 등 제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총액이 원천징수대상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재산을 채권으로 운용해 수익을 분배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와 시기를 물었다.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이며 채권이자를 받아 신탁재산에 귀속시킬 때 원천징수한다. 채권발행기관과 신탁회사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2,058
판결로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금이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반환소송 판결로 법인에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금 외에 지급하는 해당 법정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청구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059
일본에 지급하는 기술사용료 세율은? 제품의 품질향상 및 신기술 개발목적으로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의 개인,법인으로부터 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소득할 주민세 포함)로 원천징
원천징수 - 1996.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지도·기술이전 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지급액의 12%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의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60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이 설계용역에 대한 감리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포르투갈법인의 설계감리 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2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1
노조에 일괄 지급한 일용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항만하역회사가 근로단체인 항운노조를 통하여 항만노무자를 사용인으로 고용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항운노조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항만하역회사는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업체가 항운노조에 급여를 일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과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실제 근로인원의 1인당 일용급여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제출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2,062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이며, 원천징수시기는 그 할인액을 지급받은 날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63
회사채 이자업무를 위임하면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하는가? 회사채 발행회사가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지급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법인이 이자 지급과 원천징수 업무를 위임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주체를 물었다. 위임받은 자가 지급조서를 제출하면 발행법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다. 회사채 이자 지급 및 원천징수의무를 다른 자에게 위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64
퇴직 때 받은 연월차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1995년도 분 연월차수당은 1995년도에 근무하고 1996년도에 확정되는 수당으로 보며 1996년도 분 또한 퇴직 시까지 근무하고 발생한 수당으로 그 수입시기가 모두 1996년이므로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 시 지급하
원천징수 - 1996.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에 근무하고 1996년 중도 퇴직하며 받은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 수당 모두 수입시기를 1996년으로 본다고 회신하였다. 퇴직할 때 지급하는 연월차수당 전부를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2,065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10.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66
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천징수 - 1996.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 기술자문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 활용되고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직원을 파견하여 해당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2,067
개정 전 퇴직자도 신설 세액공제를 환급받나? 세법개정 전 퇴직하여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세금 징수한 직원에 대하여 기존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환급해 줄 수 없는 것임.
원천징수 - 1996.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 개정 전에 퇴직한 직원에게 신설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존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직원에게 환급할 수 없다. 직원은 개정 전에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징수당했다.
2,068
회사채 이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나? 회사채 발행회사가 당해 회사채를 예탁받은 증권예탁원 및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회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의무가 없음
원천징수 - 1996.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회사가 지급한 이자에 대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증권예탁원과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지급한 회사채 이자는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회사채를 예탁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2,069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와 서면으로 나누어 제출할 수 있는가? 전산매체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6.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매체로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지급조서를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물었다. 전산매체 제출자는 모든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해야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0
국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 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개입찰로 국채를 매각할 때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며 공개입찰로 매각한 경우이다.
2,071
양도 전 근로소득 환급세액을 양수자가 조정하나? 사업양도시까지 종업원등의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은 양수받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양도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받아 종업원들에게 돌려주어야
원천징수 - 1996.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전 종업원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양수자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에서 조정할 수 없다. 양도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아 종업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072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073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74
판결로 법인에 준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동 지연 손해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법인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개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개인 지급분에는 소득세법 제127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75
계약 해지 때 지급한 보증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위탁으로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도입하여 중소기업체로부터 배정인원에 따른 보증금을 예치 받은 후 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동 보증금예치기간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지 시 보증금 예치기간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며 2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 시 금융기관 등의 예금에 관한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76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법정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그 판결이 있은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한 연도별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원천징수 - 1996.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와 법정이자를 일시에 받을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연도별 재정산하고 법정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2,077
채권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도 원천징수하는가?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인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6.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에 해당한다.
2,078
국채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은 이자인가? 국채매각에 따른 발행가액과 낙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임
원천징수 - 1996.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 발행가액과 낙찰가액의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을설」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079
외화증권 이자·배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에게 동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증권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등을 물었다. 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증권회사가 국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0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파이낸스법인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금전대부업체로써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예탁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본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금전대부업체는 금융보험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1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는 외자도입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바 금융기관에 예치 예금에는 상호부금ㆍ정기적금도 포함되는 것이며, 100% 감면받는 사업연도에 귀속시기가 도래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6.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예금 범위 및 판단 시점을 물었다.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금에는 상호부금과 정기적금이 포함되며, 100% 감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2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통장은 위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을 의미하므로 예탁자계좌부는 해당되지 않으며,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양도 가능한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예탁자의 자기상품분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자계좌부의 통장 해당 여부와 수익증권·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예탁자계좌부는 통장이 아니며 자기상품분 수익증권은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양도성예금증서의 자기상품분은 증권예탁원, 고객분은 해당 예탁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3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 금융기관도 환급액을 충당하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본점 일괄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한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신탁의 이익 및 분배금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환급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할 다른 법인세액이 있어도 환급세액을 충당할 수 없다. 본점 일괄납부 미승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4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2,085
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 소지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086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 1996.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은 강사의 강사료 소득 구분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물었다. 동일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계약 여부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2,087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의 익년이 되는 것임.
원천징수 근로기준법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해이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8
노동조합에 지급한 구매대행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격 없는 단체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할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여주는 조건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 조합에 지급하는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6.07.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법인이 노동조합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금전의 손비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금전은 판매부대비용이자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격 없는 노동조합이 조합원용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89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원천징수 - 1996.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어음 지급기일을 연장하며 받은 이자와 장기 외상거래 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기일 연장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최초 계약에 포함된 이자는 공급가액에 넣는다.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잘못 포함해 과세표준이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가 누락되면 수정신고가 필요하다.
2,090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91
법정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도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권에 관한 위약ㆍ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패소자가 승소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원천징수 - 1996.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지연손해금과 패소자가 지급하는 소송비용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정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소송비용은 원천징수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약속어음 관련 질의는 발행원인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없어 답변할 수 없다.
2,092
채권 발행 전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산업금융채권을 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면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매입자로부터 수령 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 지급한 것으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
원천징수 한국산업은행법 1996.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일 전에 매출한 산업금융채권의 선지급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채권 매출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를 발행가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받으면 해당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093
납부서 기재 오류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한 세액의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을 잘못 기재하여 납부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1996.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냈지만 회계구분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오납된 세입금의 정정이 가능하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 내 납부했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잘못 납부된 세입금을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94
수입 도면 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서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 것임
원천징수 - 1996.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도면을 수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은행이 외국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NEGO 시점에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NEGO 시점에 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2,095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096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법인이 은행에서 발행한 표지어음을 보유하다가 이자 및 할인액을 지급받기 전에 표지어음을 매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표지어음을 이자와 할인액 지급 전에 매도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매도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보유기간이자 상당액의 세액을 원천징수·납부한다. 양수인이 상환기간 내 다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별로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7
재건축 명도보상금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나요? 임차인이 점포를 소유자에게 명도하면서 소유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임차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상가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는 임차인의 사업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점포를 재건축 때문에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임차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유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임차인의 사업이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8
업무상 부상 관련 퇴직금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6.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가산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가족이 받는 급여 중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 비과세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99
3년 후 만기 전에 근로자증권저축을 해지하면 추징되는가? 근로자증권저축에 저축계약기간을 3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당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당해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기공제한 세액은 추징되고, 원천징수
원천징수 - 1996.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초과 계약의 근로자증권저축을 3년이 지난 뒤 만기 전에 해지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공제 세액은 추징되고 당초 계약일부터 3년까지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된다. 1994.12.22 개정되고 1996.01.01 시행된 규정 이후 해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00
표지어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원천징수 - 1996.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결제용 표지어음 할인액의 원천징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