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뒤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최초 외상거래계약에서 통상보다 긴 결제기간을 정하고 이자상당액을 거래대금에 가산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당초 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연장기간의 이자 수수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나, 당초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 결제기간보다 장기로 하고 이자를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정한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함.

1. 귀 질의1),2),3)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4),5)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는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수정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1.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 확정 후 지급기일을 연장하고 수수하는 이자의 처리방법.

2.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한 경우의 수정신고 여부.

회답

1. 질의1),2),3)의 경우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초 외상거래계약시 대금결제기간을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대금으로 한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질의4),5)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과대계상되고 원천징수는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바 구체적인 수정신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0 (<time datetime="1996-06-27">1996.06.27</time> 회신), "어음 지급기일 연장 이자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