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강사가 학교 등과 근로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담당한다. 강의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다.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1. 귀 첫 번째 질의의 경우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를 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지급받는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의 판단기준은 근로제공자의 업무, 작업에 대한 거부가능 여부, 시간적, 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지시여부, 복무규정의 준수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두 번째 질의의 경우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시간 또는 날에 따라 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

2.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회답

1. 학교 등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 과목을 담당하고 강의한 시간 또는 날에 따라 강사료를 받는 경우, 동일한 학교에서 3월 이상 계속하여 받은 강사료는 월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업무·작업의 거부 가능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여부, 업무수행 과정의 구체적 지시 여부 및 복무규정 준수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실판단합니다.

2. 상용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일용근로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를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68 (<time datetime="1996-07-10">1996.07.10</time> 회신), "장기간 지급한 시간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