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속 직원을 파견해 내국법인에 인텔리젼트빌딩의 특수설계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한다. 용역 결과물에 노하우가 내포되어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여 기술자문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국내의 인텔리젼트빌딩 등을 설계하는 내국법인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통신관련 시설, 사무자동화 관련시설 및 빌딩의 자동제어․관리시설 등의 특수설계부문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일본 법인이 인텔리젼트빌딩 건축분야에 축적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당해 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에 이른바 Know-How가 내포되어 있어 동 지식 및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다면 일본 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질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인텔리젼트빌딩 특수설계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일본법인이 해당 건축 분야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에 Know-How가 내포되어 그 지식과 경험이 국내에 전수되는 효과가 있으면 대가는 한․일 조세조약 제11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자는 지급대가의 12％(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55 (<time datetime="1996-10-04">1996.10.04</time> 회신), "일본법인의 특수설계 기술자문료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