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17회신일 1996.09.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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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0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업종전환 후 인출한 영업보증금의 이자에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해당 영업보증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전환한 뒤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상 위탁회사로 업종을 전환하였다. 이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하면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가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함에 따라 동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자문회사가 위탁회사로 업종전환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영업보증금을 인출할 때 지급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17 (1996.09.10 회신), "영업보증금 이자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23)
원 제목: 증권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영업보증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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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