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90회신일 1996.09.13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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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9.13

그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공개입찰로 국채를 매각할 때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며 공개입찰로 매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했다. 공개입찰방법으로 국채를 매각하면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의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은행이 국채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 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은행이 국체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개입찰에 의한 국채 매각으로 발생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의 소득 구분

회답

○○은행이 국체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취급하면서 공개입찰방법에 의하여 국채를 매각하고 발생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과의 차액은 채권의 할인액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90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국채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86)
원 제목: 공개입찰에 의한 국채 매각으로 발생한 발행가액과 입찰가액 차액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