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41회신일 1996.06.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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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27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에서 처분 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 등의 결의로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뜻한다.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소득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지급시기를 의제하는 3월의 기산일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 결정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의제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규정의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은 언제인지.

회답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의제한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서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이라 함은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잉여금 처분이 실제로 결정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41 (1996.06.27 회신),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1)
원 제목: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서 처분결정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