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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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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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계육은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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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의 면세 의료업에 사용하게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게 한 건물 일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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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출자전환 주식의 시가 기준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에서 받은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시가산정 기준일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
154 재단의 리모델링 공사 대행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이 지방자치단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대행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재단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비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포괄적 위탁 여부는 계약 내용과 실제 거래형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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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신탁재산 매각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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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신탁재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부터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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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신탁부동산 매각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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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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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사업부문과 상표권을 함께 팔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 상표권을 함께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본점이 상표권과 양도대상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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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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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공동주택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교육 위탁기관으로서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주체와 시설·설비 기준, 정원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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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변경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은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변경할 겸용서식을 정정신고한 경우 적법한 서식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항을 포함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하면 겸용서식으로 볼 수 있다. 판단 기준은 관련 고시 제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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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수상레저안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상레저 관련 단체가 제공하는 조종면허 실기연수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신고필증 발급을 거쳐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 수상레저안전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연수교육사업신고를 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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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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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주한미군 통신 단말기 공급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휴대폰·인터넷 단말기와 통신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공급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사용용도, 대금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공급 상대와 목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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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외국대리인에게 준 저작권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작가의 저작권 사용료를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할 때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대리인이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나, 단순 대리인이면 대상이 아니다. 대리인의 성격은 거래내용과 권리·의무의 귀속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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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과세사업장 재화를 면세사업장에 반출하면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장 생산 재화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같이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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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도시철도 LED 교체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기구를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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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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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채용후보자 평판조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후보자의 평판조회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력서와 면접 내용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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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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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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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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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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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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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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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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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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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의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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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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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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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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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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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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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팬미팅 여행상품의 협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객 권한을 받아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대상이다.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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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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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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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과한 도로복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부담금에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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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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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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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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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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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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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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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은 영세율이나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지원 기술용역과 군수용 기술용역에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만 영세율 대상이고,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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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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