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47회신일 2017.07.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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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7.30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집합건물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와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지만 자치 관리단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자치적으로 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와 주차료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한편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받는 경우도 있다.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5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374, 1995.02.2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4, 1995.02.23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집합건물 입주업체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47 (2017.07.30 회신), "입주업체가 낸 주차료에는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81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811)
원 제목: 입주업체의 주차장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