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년간의 임대료를 선불로 받았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2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94, 2012.09.27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341, 1997.10.15

사업자가 상가 및 위락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불로 받은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1, 2014.05.19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기부채납과 장기 선불 임대료의 과세표준 및 부가가치세 환급.

회답

1. 기부채납은 그 근거 법률에 따른 기부채납 가액에서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20년간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선불 금액을 계약기간 월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준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5 (2017.07.30 회신),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