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이 ’20년 6월18일 이후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2021.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을 신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이미 공고된 지역은 ’20.6.17. 후의 신청이 대상이며 주택 추가 변경신고도 포함한다.
152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문생산한 의료용기구를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미발급 가산세는 전체 업종이 아닌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53
가구 제조업체의 주문 소매판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세 - 2021.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업체가 생산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할 때 의무발행업종인지 물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만으로 정하지 않고 사실판단한다.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154
법인 취득 조정지역 주택은 합산배제되나? 법인은 종부령§3①(8)나목1)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종부령§3①(8)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시행령의 나목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나목 2)에 따라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명의위장 부가세 경정 시 가산세는?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거래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위장발급 가산세를, 그 외 거래분에 대하여는 타인명의등록 가산세를 부과하
부가가치세 - 2021.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때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를 부과하되 위장 세금계산서 부분은 2퍼센트를 부과한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자로 확인되기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56
법인 주택임대업 등록만으로 합산배제되나?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기타 - 2021.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외에 관련 법률이 정한 사업자 지위도 갖춰야 한다.
157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민간임대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하면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어진 요건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사업자·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등 원문에 제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종중 사무실 취득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본점과 별도 소재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중이 본점 사무실을 취득하여 해당 사무실을 종중 업무에 사용하면서 종중 직원이 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관련 매입세
부가가치세 - 2021.02.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업무와 임대업 관리에 쓰는 본점 사무실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공통 사용하면 안분 공제할 수 있으나 임대업의 단순 용역만 수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실상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159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골프장운영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1.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이용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60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1.0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등록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아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취득·등록하고 2018.4.1.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국외 오픈마켓 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 서버를 둔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국내 엔지니어와 국내 소비자 사이의 용역 공급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를 국내 소비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법 §53의2③에 따라 간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오픈마켓이 국내 엔지니어와 소비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국외 사업자는 간편사업자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중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6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20.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163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다. 임대개시일부터 5년 종료 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미등록 국내사업장 인적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인적용역소득이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여 국내 과세권이 있다면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되며,
원천징수할 세율은 국내세법상 사업소득(2%)이 아닌 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20.12.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6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소득세 소득세법 2020.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67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실상 공급받는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농민에게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는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실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등록일에 따라 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이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기타 - 2020.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요건을 묻는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등록을 했다면 5년 이상 요건을 적용한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당 날짜 이전에 한 경우이다.
170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임대개시일”은 소득법상 사업자등록,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 후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개시일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두 법률에 따른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공실 상가 하나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된 상가 중 공실인 하나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의 승계 없이 공실 상태인 상가 하나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업을 하던 중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비영리법인이 조직변경되면 사업연도와 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법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 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의무는
법인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에 따른 사업연도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처리를 물었다.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며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에 따라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 법인명·대표자 등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은 정정신고해야 한다.
173
공동사업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나? 2이상의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당해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세금계산서는 해당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약정, 수익배분 및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74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0.6.17.을 말함)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양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등록되지 않은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등록일이 이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3을 적용함에 있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5년 이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그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
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 지점사업장 소재지로 본점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본점은 사업장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 말소를 위해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해 사업장을 통합할 때 필요한 신고를 물었다. 본점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둘 이상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해 통합하는 경우이다.
179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소득세 소득세법 2020.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0
분할신설조합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분할법인의 지점사업장을 분할하는 경우 분할신설조합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점을 분할해 신설조합을 설립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조합은 정정신고가 아니라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지점 사업장을 포괄적 양도·양수 과정으로 분할해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181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부가가치세 - 202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운용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182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거주자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만 한 거주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3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0.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이 있는 주택의 장기임대주택 판정 기준과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여부는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개시일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사업자등록 전 과세사업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0.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시작하며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없이 과세사업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하면 법정 역산기간 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185
학교법인 기부금영수증에는 누구의 등록번호를 쓰는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0.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에 적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물었다. 학교법인은 제시된 법령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쓰이는 기부금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6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공동소유 부동산에서 공동으로 의료업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2인이 면세사업 확장을 위해 건물을 증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후 2인을 포함한 총 7인의 공동임대사업자를 구성하여 쟁점 부동산에서 임대용역을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187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원천징수대상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가 새로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매입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에 따른 임대기간은 변경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0.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91
설립 무산 법인이 신고한 결손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현물출자 미승인으로 설립중인 법인을 폐업한 경우 해당 설립 중인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은 기존 법인에 귀속됨
법인세 - 2020.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 법인 명의로 신고한 결손금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해 신규 법인을 폐업하면 그 결손금은 A법인에 귀속된다. A법인이 지점사업장을 현물출자하려다 신규법인 설립이 무산된 경우다.
192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20.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93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인가?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2017.12.19. 신설한 조특법§6⑦은 2018.1.1.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9.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6년 등록 후 2018년에 사업을 개시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창업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일이며, 해당 규정은 2018.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지점 건물 면세전용 공급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본점이 지점 건물을 신축하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건물 완공 후 해당 건물에 A지점을 사업자등록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건물 일부에 B지점을 추가로 사업자등록하여 과ㆍ면세사업
부가가치세 - 2019.12.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지점에서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두 지점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과 감가상각률을 반영해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이후 면세 비율의 증감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196
하자차량 교환·환불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자동차 수입판매사가 딜러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후 소비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입판매사로부터 교환ㆍ환불을 받는 경우로서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반품받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자동차관리법 2019.11.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사가 하자차량을 교환하거나 환불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환불은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하고 동일차량 교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유사차량 교환은 영수증 등을 발급하되 반품차량의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7
미등록 상태로 임대한 주택의 임대기산일은 언제인가? 법인령§92의2②(1)나목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과 임대를 개시한 날 중 늦은 날을 개시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19.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개시일을 물었다. 5년 이상 임대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개시일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이다. 주택을 임대사업에 먼저 사용했더라도 이후 등록했다면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198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9.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적용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요건을 모두 갖추고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면 70%를 적용한다.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집합건물 관리비와 주차료는 과세되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집합건물의 입주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 관리하기 위해 받는 관리비 및 주차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9.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입주업체의 관리비와 주차장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사업자가 받는 관리비·주차료와 관리단이 자기책임으로 받는 주차료는 과세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0
토지·건축물 공급도 전자계산서 대상인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는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 전자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므로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토지와 건축물을 공급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공급분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매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전자계산서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