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특정 제품의 생산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 없이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해 주문자에게 제공한다.

의료용기구 제조업과 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대상 범위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하는 것(소득46011-330, 2000.03.11.)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1692, 1997.07.25.)임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질의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소매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와 가산세 대상 범위.

회답

○ 의료용기구 제조업체가 오프라인 매장 개설 없이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을 받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제조)으로 분류한다(소득46011-330, 2000.03.11.).

· 제조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직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직매장의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부가46015-1692, 1997.07.25.).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종류와 사업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전체 업종이 아니라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대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전자세원-2846 (<time datetime="2021-05-12">2021.05.12</time> 회신), "주문생산 의료기구 판매는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