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이자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유동화증권을 인수한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와 부실채권의 매매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아일랜드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유동화증권 이자와 부실채권 매매이익 일부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1조와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2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3
공동운항 중인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영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계약에 의하여 국제운수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은 존재하며 이 경우 영국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항공기를 공동운항하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제운수업을 계속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은 존속하고 그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된다. 면세는 한․영 조세조약 제 8조에 따르며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법 제94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해외특수관계자 미수금은 대여금으로 보는가?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에는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서 장기간 받지 못한 미수금의 과세와 처분 방법을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미회수한 미수금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시기에 따라 구 법인세법령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상호합의 중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가? 법인세조사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고지가 있기 전에 결정전 조사통지내용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어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국제조세 국세징수법 1999.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고지가 유예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6
라부안 설립법인도 한·말 조세조약을 적용받나? 말레이시아의 법에 의하여 Labuan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말레이시아 세법에 의해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규정에 의한 말레이시아 거주자(Resident)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제조세 - 1999.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법인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말레이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라부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두고 말레이시아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1,857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통신대가는 과세되는가?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인터넷 등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부가통신서비스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하지 않지만 장비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소득 구분과 국내사업장 존재 여부는 국내사업활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차입에도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9.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을 통한 제3자 차입 등에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급보증에 의한 차입과 실질적으로 국외지배주주가 결정한 차입에는 같은 법 제14조가 적용된다.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조건을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1,859
프랑스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프랑스법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방사성폐기물 설비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의 10%를 주민세 포함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0
원자력 설비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축적된 경험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비 설계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경험·노하우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전문적 인적용역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최종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1
국외소득을 국내 반입할 때 과세되나? 거주자의 국외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 반입할 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 신고・납부하는 것에 해당하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9.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소득을 국내에 반입할 때의 과세 방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반입 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한다. 소득발생국 정부에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62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컨설팅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 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여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해 제공한 컨설팅용역 대가의 신고와 원천징수 오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국내지점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지점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원천징수한 세액은 일본법인에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3
법적 책임 없는 신용서신도 지급보증인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내국법인이 채무불이행시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법적책임이 없는 국외지배주주의 서신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국제조세 - 1999.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의 신용 관련 서신으로 국내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보증 차입금인지 물었다. 채무 변제의 법적 책임이나 의무가 없는 서신에 따른 차입금은 지급보증 차입금이 아니다.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에 해당하려면 법적 책임 또는 의무가 있어야 한다.
1,864
수입계약 불이행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태국법인과 체결한 수입계약을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지급하는 수입계약 불이행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 범위를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손해인지 여부는 배상금 지급시점의 국제가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5
장기차관도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는가? 감면대상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포함되지 않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세액 계산의 외국인투자비율에 5년 이상 장기차관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은 해당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투자가가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등의 비율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6
미국 FDA 승인 자문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의 승인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1999.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약업체가 미국법인으로부터 FDA 승인 관련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승인 절차와 검증 및 평가방법에 관한 자문용역의 대가라는 점이 근거다.
1,867
싱가폴 근로자연금은 국내 과세대상인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싱가폴의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가 싱가폴 근로자연금 취급기관에서 받는 연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금은 우리나라에서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국내법상 과세대상 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의 결론이다.
1,868
기자재 평가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기자재평가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산업상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의 활용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9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은 사용료인가? 미국법인 제공 용역의 대가가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세율15%로 원천징수하고, 특별한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면 사업소득으로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는 기술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정유공장 기자재 건전성 평가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물었다.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이고, 특별한 지식·기술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기술용역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0
멕시코법인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무엇인가? 내국은행의 홍콩지점 및 미국지점이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멕시코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ㆍ멕시코조세조약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 한도와 세율을 묻는다. 멕시코는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하며 국내법 세율이 더 낮으면 그 세율을 적용한다. 멕시코 세제상 우대의 등록 요건과 절차는 현지 관련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1,871
어떤 과세처분이 상호합의 개시요건에 해당하나요? 내국법인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사이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판매장려금의 접대비 시부인은 해당하지 않지만 미국법인 부담 수리비용의 손금불산입은 해당할 수 있다.
1,872
멕시코법인 이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나? 내국은행의 홍콩 및 미국지점이 멕시코 현지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소득은 한・멕시코 조세조약상 규정된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으며 멕시코세법상 낮은 세율로 과세를 받음.
국제조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은행 해외지점이 멕시코법인에서 받는 이자소득의 과세세율을 물었다. 멕시코는 한·멕시코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을 한도로 과세할 수 있다. 멕시코 국내법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낮으면 그 낮은 세율로 과세받을 수 있다.
1,873
국외소득 감면 시 외국법인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공제ㆍ감면되는 경우는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법인세액에서 공제
국제조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가 공제·감면될 때 외국법인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 전액을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한도 계산에는 국외원천소득, 감면대상 국외원천소득, 공제·감면비율과 과세표준을 사용한다.
1,874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는 어느 나라에서 과세되는가? 필리핀 거주자인 선원이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 받는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고용된 필리핀 거주 선원의 보수 과세지를 물었다. 국제운수 선박에서 근무하고 받은 보수는 필리핀에서 과세된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5조 제3항에 따라 선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한다.
1,875
불란서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불란서법인에게 자동차엔진 개발관련 지급하는 대가가 블란서법인이 소유하는 사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이므로 10%의 세율로 법인세 및 주민세를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란서법인에 지급하는 자동차엔진 개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은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사용료면 10%로 원천징수하며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76
상호주의로 면세된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법인이 위탁회사가 발행한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을 매입 후 환매로 인한 소득 중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 수익증권의 환매소득 중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유가증권양도소득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7
대위변제 이자의 외국 원천세는 공제되는가? 해외의 모회사가 국내자회사의 국내은행 차입금원리금을 대위변제하면서 그 이자부분에 대해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경우,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와 이자 원천징수에 따른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를 손금산입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사후 상환에도 환급되지 않는다. 외국 모회사가 국내은행에 대위변제하며 이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국내은행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878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9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1,880
비공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비공개된 특정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게 비공개 소프트웨어의 사용인가번호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사용료소득으로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1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내 과세된다.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 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2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4
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1,885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함（홍콩은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6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약상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87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금융업에 포함되나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국제조세 규정상 금융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업 범위에 포함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888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국제기구 파견자의 급여는 면세되는가?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의 급여와 수당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인이 은행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에서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이다.
1,890
IBRD 파견자가 받은 급여는 국내에서 면세되는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BRD에 파견된 내국인이 받은 급여와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와 수당은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면제 근거는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b)항이다.
1,891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2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25%미만을 소유한 경유에는 비과세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대만 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미만을 소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3
외국 익명조합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출자금액에 대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함에 있어, 출자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익명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이익분배금을 손금에 산입하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상법상 익명조합계약에 따라 영업이익을 분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외국법인 A와 B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내국법인 발행 상장주식을 1998. 12. 31 이전에 저가로 양도・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특수관계 외국법인끼리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이나 알 수 없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5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1998.12.31 이전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상장주식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8.12.31 이전 양도에는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6
환매조건부 외화차입금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형식적으로는 유가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방식을 취하나 실질적으로 담보부 조건으로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매매 형식의 외화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이 유가증권 담보부 외화차입이면 지급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이 담보주식을 처분해 충당한 이자에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897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
기술 도입 후 3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3년이 경과한 날에 대한 판단은 당해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최초 도입 후 3년이 경과한 날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은 국내 최초 도입 기술에 관한 감면 요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아일랜드 법인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관하여 그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됨
국제조세 - 1999.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를 묻는다. 중요한 의사결정과 실질적 관리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면 거주자이며 조건부로 수익적 소유자이다. 소득의 실질적 처분권을 가지고 관련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1,900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