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투진41507-110회신일 1999.03.3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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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0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서 기술의 도입시점을 물었다. 도입시점은 해당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이는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이라는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2026.03.24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관한 사안이다.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함

국내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2항 제2호(구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은 당해 기술의 국내개발 완료시점을 말한다.

국내 자체개발기술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경우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지 3년」에서 도입시점이 언제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1507-110 (1999.03.30 회신), "국내 자체개발기술의 도입시점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3)
원 제목: 조세감면기준에 있어 기술도입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