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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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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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법인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와 영리법인 주주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 여부는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지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 주주가 영리법인이면 그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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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일부 공장 분할도 포괄승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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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시설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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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자동차보험 지연가입 시 승용차 비용이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비용 인정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우의 시행령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회답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74, 2017.06.28. 사례를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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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특허권 양도수입과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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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순손익을 나눌 수 없는 사업부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별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법인이 한 사업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 전체 영업권을 평가한 뒤 최근 3년간 가중평균한 사업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다. 안분액이 추정 순손익액 기준 가액이나 감정가액 등과 상당히 다르면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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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신축판매용 토지 취득은 미환류소득 투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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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정부 지시로 깎은 임대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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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제3자 명의 보험도 업무전용보험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업무용승용차에 제3자 명의 임직원전용보험을 든 경우 가입의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닌 제3자를 자동차보험 계약자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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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 비용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과 공동 임차한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손금산입과 보험 가입시기를 물었다. 보험 요건을 갖추면 납부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존 보험 만기가 2016.4.1. 이후여서 즉시 가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가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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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운영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된 보호작업장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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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공익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추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공익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추가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법정 과세대상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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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공기업의 특수관계인 무상임대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무상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 지원과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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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묻는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제23조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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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인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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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계획 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사모투자집합기구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인수한 뒤 협약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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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전력 절감 지원금은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수요조정 약정에 따라 받은 지원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력사용량을 절감하고 받은 지원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 따른 기존 회신사례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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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4 모든 지배목적 주식의 분할은 독립 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주식 사업부문 분할은 독립된 분할로 보지 않지만,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의 분할은 달리 본다.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해당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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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차손익 처리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종전 장부가액에 정해진 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자기주식 매각으로 생긴 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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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수익사업용 부동산 출연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사립학교에 출연할 때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에 충당할 목적이면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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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차료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 간 부동산 임대료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체결 시점의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 가액을 계약기간의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실제 임대료의 시가 해당 여부는 인근 임대실례와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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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시민사회단체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더라도 열거된 제외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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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도 승계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도 시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면 관련 세무조정사항도 승계한다. 법인세법 제33조 제3항을 준용한 승계이고, 관련 시행령 제85조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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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농지전용 절차 없는 농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없는 농지의 사업용 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를 받거나 협의를 마치고 전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의상의 전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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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1 분할합병 후 종전 보유주식 양도는 적격성을 해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합병 후 상대방법인에게 종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할 때 적격분할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합병등기일 이전부터 소유하던 주식을 적격분할합병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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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2 법인세법상 임원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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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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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중소기업의 부동산 할부양도 손익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 손익인식 방법과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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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유동화자산을 언제까지 취득해야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제외 법인이 충족해야 할 유동화자산 취득요건을 묻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한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다. 판정 기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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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협의분할 후 주식변동명세서를 수정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제출한 뒤 협의분할로 실제 주주가 확정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단서에 따라 해당 수정 제출에는 명세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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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자기주식 취득의 부당행위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부당행위 판단 시점과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판단 시점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진 때다. 고가 취득의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와 가액 결정과정 등을 종합해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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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다른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 임원이면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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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제품 해외전시장의 건립비와 운영비로 낸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 그 용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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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2 분양계약 해지 보상금도 토지 양도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 대가로 받은 이전보상금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보상금 수령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내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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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보험업법 위반 비용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법인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헙업법｣ 제98조 및 제9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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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가 아닌 무상지원금도 적격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입금증과 계약서 등 거래를 입증할 제반서류는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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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주택임차보증금 무상 지원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등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직접 임차·무상 제공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임차자금 무상 지원에는 적용된다. 직접 임차한 사택은 주주·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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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개발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과 개발·공급업 중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독립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할은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 사업부문을 계속 영위하고 개발·공급 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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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조합이 체비지를 매각해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도시개발조합의 매각이라는 조건에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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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수분양자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지원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의 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상 비용인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를 고려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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