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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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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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사업자등록 방법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정비사업 중 신규 과세사업을 개시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용 공급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공제 제외 대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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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받는 관리비와 주차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관리비용을 안분해 실비변상적으로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지만 별도 용역 등의 대가는 과세된다. 주차장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초과 차량 세대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면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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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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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 탈각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의 농업기계에 해당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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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 임대차 종료 후 받은 부당이득금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 후 소송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가 아닌 부당이득금은 비과세지만 실질적인 임대료라면 과세된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았는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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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 용역상품권 판매 자체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용역상품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상품권 공급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복합이용권의 판매 자체 역시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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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영업권 양도 시 과세와 공급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의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공급시기를 물었다.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거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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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동물용의약품 첨가 배합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배합사료가 영세율 대상 사료인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과 성분표시 등이 등록된 사료를 말한다. 해당 배합사료가 사료관리법상 사료인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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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카드전표를 분리 기장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에 등록번호와 세액을 별도 기재하지 않고 분리 기장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의 기재하거나 별도 기재 없이 분리 기장하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일반과세자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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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 상품권 매매·대행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매매업과 판매대행업을 함께 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판매대행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매매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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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4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와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해당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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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 여러 사업장 중 하나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한 여러 임대사업장 중 하나만 넘기는 경우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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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에 쓰던 토지와 건물을 빼고 해당 사업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던 일반과세자의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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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공제된다. 면세 재화·용역 공급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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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팬미팅 여행상품 협찬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팬미팅 여행상품의 협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객 권한을 받아 상품을 제작·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공제 대상이다. 해당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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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공제 시기 및 누락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다. 공제 시기는 대손 확정 과세기간이며 신고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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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신호시스템 제작·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신호시스템 제작·구매·설치 공사의 적용 세율을 물었다. 제조업이면 10퍼센트, 설치가 주된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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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1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에게 부과한 도로복구비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도로복구비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도로관리청 책임과 계산으로 공사한 부담금에도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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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2 대위변제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구매자의 은행대출을 보증한 판매자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매자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채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대출받은 금전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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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3 외국정부기관의 관사 매매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대사관저나 외교관 관사로 쓰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외국정부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정부기관이 국내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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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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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기숙사 사생비·식비·임대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기숙사의 사생비·식비·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일정한 실비·무상 음식 및 숙박용역은 면제된다.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인지, 공익 목적 기숙사로서 학생에게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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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6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그 후 무상사용에 따른 과세표준 및 환급의 의미를 묻는다. 기부채납은 법률상 기부채납 가액을, 선불 임대료는 기간별 안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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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7 건물 무상사용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게 하고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에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소유권 이전일에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때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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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 군지원·군수용 기술용역은 영세율이나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지원 기술용역과 군수용 기술용역에 영세율 또는 면세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지정 군수업체가 공급하는 군수물자만 영세율 대상이고, 새로운 기술 등의 연구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과세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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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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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경추보조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추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용 보장구인지를 물었다.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 제작된 보조기의 역할과 용도별 실질에 따라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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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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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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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1,737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에 따라 발급받아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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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 출자전환과 감자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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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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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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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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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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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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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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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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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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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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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 철선울타리에도 농업용 기자재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선울타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농업용 기자재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급대상은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부수자재와 조립ㆍ설치용역은 구성품으로 필수 부수되는 경우에만 주된 재화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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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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