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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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2 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지방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이전할 때 감면 적용과 계산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종전 감면을 적용하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 가액에서 제외하고, 면제 특별부가세는 종합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5.12.31 이전의 신축·이전, 사업 개시 또는 공장 양도 여부가 조세특례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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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3 2년간 계속한 정보용역도 일시적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2년간 계속하여 대가를 받고 정보용역을 제공한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일시적 용역은 면제되지만 2년간 계속한 유상 정보용역은 일시적 공급이 아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인지와 일시적 공급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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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4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취득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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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5 제조업과 건설업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제조업 소득의 구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해야 한다. 내부거래 가격은 독립된 사업 간 통상 거래조건으로 매매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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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7 외화자산·부채의 발생과 감소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발생하거나 감소한 외화자산·부채를 장부에 계상할 때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거래은행의 환율 또는 실제 상환에 사용된 환율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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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8 재건축 때문에 업무용 토지를 양도해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재건축으로 업무용 토지 등을 부득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도 그 소득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같은 법의 세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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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0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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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1 저작권 침해 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용료 성격은 사용료소득이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구분은 라이센스계약 유무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의 실질적 구성내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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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2 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와 가산세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불이행 시 세액과 가산세가 징수된다. 관할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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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3 합병 후 토지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인수한 고정자산의 합병 후 임의평가차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의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고정자산에 대한 합병 후 평가차익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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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4 임대한 주상복합 주택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나누어 임대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대주택이 고급 주택 외의 주택이면 그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이 보유한 주상복합건물의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각각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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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6 국내연락사무소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고유번호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사업장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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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7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교부장관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연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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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8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의 의미와 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이는 원천징수시기에 이미 신고한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을 뜻한다. 원천납부 법인세액은 미지급소득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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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9 주택 없는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상자 전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안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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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0 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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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1 자재 수선·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재 제조법인이 자재 수선·포장에 쓰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제조공장용 부속토지이므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이다. 수선·포장작업장용 토지는 야적장·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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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2 재외학교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요건에 따라 설립된 학교에 낸 시설비·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남가주 한국학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법과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학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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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4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사직 후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진정한 사직과 퇴직금 수령·청구권 포기 후 새 근로계약을 맺으면 현실적인 퇴직이 될 수 있다. 종전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등 퇴직금 중도 지급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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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5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에게 받는 주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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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6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농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한 농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인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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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7 기부채납 주차장 장부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주차장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얻은 경우 장부가액의 손금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 장부가액을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하고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특약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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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8 법인세 환급액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 있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 조건을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고기한 내 환급금 결정과 신고서류상 충당 의사 부기가 있어야 한다. | |||||
17,429 감면 제조업과 기타사업의 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대상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이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개별손금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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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0 임대하던 공장 일부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 |||||
17,431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외국선수단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상금은 인적용역소득으로 항공비와 체재비를 포함한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브라질·스웨덴·벨기에 수령자는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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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2 일본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로얄티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기술도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선박용엔진 기술에 따른 생산제품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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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3 차고지 상공의 그물망이 비업무용 판정에 영향 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차고지 상공에 골프연습용 그물망을 설치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차고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그물망 설치만으로 비업무용이 되지 않는다. 추가 매입 토지의 비업무용 면적은 골프장 사용 건축물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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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6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처분한 금액을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 처분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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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7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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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8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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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39 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한 접대 금액이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사용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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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0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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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1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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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2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주변 콘크리트스탠드 등의 면적이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와 설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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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3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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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4 세액공제받은 시험연구용 자산도 감가상각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용연수표에 따른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시굴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시험연구용 자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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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 공장 양도 후 합병돼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을 위해 공장을 양도한 법인이 흡수합병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후존손법인이 종전 시행령에 맞게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공장 가액에는 피합병인이 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액은 포함하되 합병법인의 사전 취득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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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6 잘못 납입한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납부한 것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잘못 납입한 경우의 납부일을 물었다. 회계연도 경과 후 과오납금을 반환받아 정당한 계좌로 이체한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오납한 회계연도 중 과오납 세입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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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7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과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08.11 이전 발생분에는 비실명세율, 1993.08.12 이후 발생분에는 실명세율을 적용한다. 금융보험업자의 계속 보유 등이 입증되면 1993.08.12부터 1993.12.31 발생 이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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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8 준비금 없이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도 손금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않고 직접 지출한 지정기부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범위액 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접 지출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해 지출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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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9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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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0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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