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다음 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 종전 근로계약상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도 전제되었다.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수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다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처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즉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 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를 체결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등 종업원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의 체결로 볼 수 없습니다.

2.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등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46 (1995.05.25 회신), "사직 다음 날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