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59회신일 1995.05.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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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6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한 연구비나 교육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노동부소관 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과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가 설립됐다. 해당 재단법인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 및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미래인력 연구센타에 연구비 또는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9 (<time datetime="1995-05-26">1995.05.26</time> 회신), "노동부 허가 재단법인에 낸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01)
원 제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에 지출하는 연구비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