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특수화물 운송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78회신일 1995.05.1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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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1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의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로 구역간 또는 구역내 운송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않고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로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의 자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구역간 또는 구역내의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회답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않고 특정화물 운송에 적합한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로 구역간 또는 구역내의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의 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중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78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회신), "부정기 특수화물 운송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84)
원 제목: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