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의 기존공장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한다. 1995.12.31 이전에 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된다.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1995.12.3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1.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할 때 조세특례 적용과 감면비율 계산 방법.

2. 1995.12.31 이전에 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종전 조세특례 적용 여부.

3.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특별부가세종합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1995.12.31 현재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시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에 따라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특별부가세종합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1 (<time datetime="1995-06-08">1995.06.08</time> 회신), "기존 공장 여유토지에 이전하면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