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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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1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미상각잔액 의미와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미상각잔액은 취득 시 계상액에서 1994년 12월 31일까지의 상각액을 뺀 금액이다. 1995년 1월 1일 당시 잔액은 그날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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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2 종업원에게 무료 임대한 주말농장 부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주말농장 부지를 종업원에게 무료로 임대할 때의 세무상 취급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무상 또는 저율 임대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며 임차 종업원이 특수관계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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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도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당기순이익을 손금에 넣거나 법인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당기순이익 손금산입이나 면제 규정은 없다. 과세표준은 지점과 사무소를 포함한 법인 전체의 소득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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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4 누락한 임대보증금은 대표자 상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누락한 임대보증금이 적출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다. 사외유출과 귀속자가 분명하면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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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5 출자자가 지배하는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그 특수관계법인에 업무와 무관한 자금을 빌려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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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착공 시기가 다른 아파트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예약매출에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새로 착공한 아파트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1994년 말 이전과 그 이후 착공분이 함께 있으면 손금과 익금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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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8 일부 자가사용 임대건물의 비업무용 판정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 판정방법을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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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9 출자금 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출자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2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구 규정 또는 법인세법 단서규정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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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0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후 1년 내 자산을 무상이전한 경우 재평가와 익금 처리를 물었다. 결정 전이나 재평가일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지 않고 차액도 익금에 넣지 않는다. 대상 자산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가 불분명하여 회답은 조건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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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1 의료법인 시설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시설비나 건축비 관련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차입금이 병원의 시설비 또는 건축비에 사용되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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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 비영리법인의 계약 위약금도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지로 받은 위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해당 기타소득금액도 1995.01.01 이후 최초 지급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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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4 입주 지체상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와 경비처리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체상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추가보상비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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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5 외국인투자지분 공제분은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가? 국제조세-역사 자료 보관 | |||||
17,366 건물을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철거하고 사옥을 재축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유예기간 내 착공하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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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7 보증시공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보증 의무로 수행한 잔여 장기공사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계산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주택건설업체의 부도로 입주자들과 잔여공사 도급계약을 맺어 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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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8 해산법인이 토지를 주주에게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이 토지를 환가하지 않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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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9 학교법인 토지 양도의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사립학교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다른 수익용 재산 취득 목적의 면제는 기본재산을 1985.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육사업 사용은 정해진 경비 지출을 뜻하며, 3년 내 양도한 출연재산은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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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0 임대하던 학교법인 고정자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 수입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교육사업에 사용했는지는 고정자산의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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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1 주택건설 중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 | |||||
17,372 간사회사에 준 사채 인수수수료는 발행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발행법인이 간사회사에 지급한 인수수수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인수수수료율 범위 안에서 실제 인수 사채에 대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채발행비에 해당한다. 간사회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채권을 공모·주선·인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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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3 법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 계산절차를 물었다. 익금에서 손금을 뺀 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율을 곱한다. 계산된 금액을 해당 영리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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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4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다.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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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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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7 조합 회비와 공동구매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받는 회비와 공동구매 관련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공동구매 용역의 대가는 과세된다.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제조업자가 회원에게 직접 또는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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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9 공장설비 매각·폐기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통·폐합 과정에서 설비를 매각하거나 폐기한 손실의 손금 산입을 물었다. 매각손실은 매각 사업연도에, 폐기손실은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폐기 시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하며 매각·폐기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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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0 재개발조합이 지급하는 이주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이주비 대여금의 이자를 시공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자를 물었다. 재개발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조합이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빌려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이자를 받아 전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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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2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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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3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이 업무용으로 전환된 경우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의 산정 기간을 물었다.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금액을 뜻한다.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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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4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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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5 대량 보유 사무용 비품은 즉시상각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대량 보유한 사무용 집기·비품의 즉시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대량 보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에 포함된다. 대량보유 여부는 사업규모, 자산구성 및 종업원수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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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7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나중에 손금추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한 비업무용부동산 유지관리비를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유지관리비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며 종합토지세·재산세·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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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8 거래한 총약정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한 총약정대금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유가증권의 총량을 거래 당시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증권거래법상 해당 법인이 실제로 거래한 유가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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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9 주택과 다른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면적을 계산할 때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각 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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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0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 법인세수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원 보고구역 지정 부동산을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 보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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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1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임야에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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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2 주택과 다른 목적 건물 면적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또는 다른 목적 건물의 면적 계산에 공유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의 면적과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은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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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3 1995년 이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자산별·업종별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한다고 회신하였다.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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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4 리스회사의 외화자산·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의 소득금액 계산 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외화자산·부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이며 원문에 제76조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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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5 과세·면세 겸영자의 등록과 매입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의 사업자등록, 무신고 경정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확인을 거친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신고가 없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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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6 장기계속공사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와 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각사업연도 공사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했다면 장기 공사계약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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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7 경매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원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경락가액 외에 지급한 명도비용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취득법인에 귀속할 명도비용은 원칙적으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20조 적용 여부와 법인의 지급의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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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8 별도 야적장은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떨어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장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 별도로 해당 나대지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과 분리된 별도 나대지를 원자재 야적장용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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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9 법인설립신고를 안 해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된 법인이 법인설립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설립등기일 이후 발생한 각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이 납세의무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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