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1994.01.01 현재 대도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다.

1994.01.01현재 대도시 내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1994.01.01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그 공장을 양도하는경우에는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7항에 따라서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인지의 여부는 위 규정에 의한 감면적용 요건에 대항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추징 규정과 특수관계 여부의 영향.

회답

1.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1994.01.01 이후부터 1995.12.31까지 규정에 맞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추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릅니다.

2. 구공장 및 신공장의 양도자와 매수자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는 위 감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83 (<time datetime="1995-06-19">1995.06.19</time> 회신), "대도시 공장 이전 시 종전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