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수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상수원 보호구역 토지는 사용제한 부동산인가?1995.06.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3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상속세 물납신청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342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면세전용한 것인지 여부조심 2025중2010 · 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4320 · 2020.06.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수청구에 의해 양도된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의 협의매수로 볼 수 없음(기각)조심2010서1290 · 2010.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