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법인이 재평가한 자산의 소유권을 재평가 후 1년 이내 법원 판결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자산의 재평가대상 해당 여부와 무상이전 사유는 불분명하다.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평가 후 1년 이내 법원 판결에 따라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 재평가 해당 여부와 재평가차액의 익금 여부

회답

질의상 자산이 재평가대상 자산인지와 무상 이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 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재평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46012-1744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재평가 후 1년 내 양도하면 재평가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