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384회신일 1995.06.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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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6.20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물었다.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시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햐여야 하나, 이때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한일조세협약 제9조 제1항에 의거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2호에 의거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384 (1995.06.20 회신), "일본법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0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0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