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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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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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한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바꾸어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업주체와 다른 주택으로 대체 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특례는 정해진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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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 신축한 주택의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승인을 받아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소유자별로 특례가 적용된다.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 양도소득은 제외되며 감면액은 시행령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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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 선착순 공급 미분양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일이 지난 뒤 선착순으로 공급한 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2009.2.11.까지 계약되지 않아 2009.2.12. 이후 선착순 공급한 주택은 특례 대상이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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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혼인 후 추가 취득한 3주택의 비과세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갑주택 양도 후 기한 내 양도하는 혼인 전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은 갑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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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부수토지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요건과 주택 부수토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임대기간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이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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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특정 기간 취득한 매입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에는 80%를 감면하되 2009.12.31.까지 양도분은 면제한다.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거쳐 취득한 신축 매입임대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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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 단체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하면 자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인지 물었다. 단체 책임으로 8년 이상 경작하면 감면되지만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면 그렇지 않다. 구성원 책임하에 경작하고 수확물이 경작자에게 전부 귀속되는 경우는 자경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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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 겸용주택은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범위와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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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멸실 입주권과 1주택의 비과세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물었다. 완성 전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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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 착공된 토지를 사서 완성한 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에 착공된 토지를 취득한 뒤 설계를 변경해 완성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해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완성한 경우와 달리 이미 착공된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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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토지에 각각 감면규정이 적용될 때 감면세액의 합산 순서를 물었다.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거주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같은 날 양도하고 각각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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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서울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주택에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 중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세액은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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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특례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도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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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내 임대 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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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묻는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출국일과 양도일 현재 1주택이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 |||||
1,619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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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착공신고만 된 토지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가 착공신고했지만 실제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로 미착공한 토지를 명의변경받아 정해진 기간 중 최초 착공해 주택을 완성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전소유자가 실제 착공했거나 2009년 2월 12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일부 양도소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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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선착순 공급 재건축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착순으로 공급된 재건축조합의 미분양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미분양된 뒤 선착순으로 공급된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입주자 계약일 경과와 2009.2.11.까지 미계약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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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다가구로 바꾼 뒤 3년 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이상 보유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꾸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 후 3년 이상 보유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3년 내 양도하면 일부 주택에 과세된다. 3년 내 양도 시 용도변경일 현재 선택한 1호와 부수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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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이월과세 적용시기와 재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이월과세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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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 이월과세 건물을 철거하면 언제 세액을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대상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면 건물분 세액을 언제 납부하는지 물었다. 건물을 철거한 때에 건물에 대한 이월과세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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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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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착공 후 건축주 명의를 바꿔 완성한 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허가받아 착공한 토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주택을 완성한 경우 양도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주 명의변경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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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재건축 입주권 승계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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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어떤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체와 최초로 계약해 취득한 주택이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승인·공급·계약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008년 11월 3일까지 승인 등을 받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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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간 재산 거래가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그 과세 방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제외된다. 증여추정이 배제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저가·고가 거래와 부당행위에는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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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공동소유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을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다. 양도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으로 판단하며 일반분양 잔여주택에는 사업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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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특정 기간 취득 자산의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세율 등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보유 세율을 적용한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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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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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등을 물었다. 종전 주택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같은 날 여러 주택을 팔면 거주자가 순서를 선택하며, 일정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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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5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소유자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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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에 따른 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비교할 양도소득세액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부당 감소로 본다. 비교하는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후의 납부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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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 여러 사업장을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이상 사업장을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단위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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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8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법령에 열거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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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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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0 재건축 후 두 대체주택 중 어느 집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두 채 이상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모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2년 내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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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 재개발 기간 중 두 번째 취득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거주 후 양도한 B주택은 적용되지 않고 요건을 갖춘 C주택에는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시 법정 요건과 신고기한 내 특례적용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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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원문은 별도의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네 건의 재산세과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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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3 해외근무 출국 후 2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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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 타인 농지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을 팔면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농지의 타인 지분을 취득한 뒤 본인 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묻는다. 타인 지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본인 지분을 양도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농지를 3년 이상 재촌·자경했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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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 시행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팔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건설회사에 지정지역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집단환지 확보 등의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건설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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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 신축주택 감면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를 위해 신축한 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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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 비과세 취소로 부과된 양도세는 상속재산 공과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가 사후 부인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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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승계한 재건축 권리로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후 승계한 조합원 지위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할 수 있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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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에 다른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한다. 개인의 종전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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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법인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공동 경영하려고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법인과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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