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0249회신일 2009.09.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9.18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매입임대주택의 취득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받을 수 없다. 매입임대주택이라도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주택은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해당 임대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건설임대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법 제2조 제3호의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2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2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0249 (2009.09.18 회신), "계약기간 요건을 못 갖춘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7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704)
원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