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51
부정기 특수화물 운송자산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일정한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특정화물운송에 적합한 특수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각종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1의 운수, 창고 및
법인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적으로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업종의 자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자산에는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수장비를 설치한 특수화물자동차로 구역간 또는 구역내 운송을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5,752
중간배당액을 유보소득에서 뺄 수 있나?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 처분한 금액을 유보소득 계산 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 처분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 처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53
공동사업 출자 토지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에 대한 소유권(지분포함)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이전된 토지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소유권 지분의 이전도 포함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4
문화ㆍ예술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지급한 사업비·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법정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와 준비금의 손금 계상 및 지정된 지출 목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55
계산서 접대액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포함되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중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사용한 접대 금액이 법인세법상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은 해당 사용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정에서 말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계산서 사용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56
건축물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착공행사를 하고 지출한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준공된 이후의 준공식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과정에서 지출한 착공행사비와 준공식 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착공행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준공 후 준공식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준공식 비용은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757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가 적정임대료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자에게 자산(기계장치)을 임대하고,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그 유지비의 합계액을 임대료로 받은 경우, 동 금액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합계를 임대료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였는지는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차인은 임차한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할 수 없고 자본적 지출 부담은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758
콘크리트 스탠드가 연수원 건축물에 포함되나? 운동장 주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스텐드와 부지조성을 위한 옹벽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장 주변 콘크리트스탠드 등의 면적이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콘크리트스텐드와 부지조성용 옹벽은 연수원용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크리트 저수조는 용도와 설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59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동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입법인의 퇴직금계상과 동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사용인의 퇴직 여부와 퇴직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퇴직금 계상·원천징수·지급조서와 근속연수 통산은 관련 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0
과거 귀속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되나?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1995.01.01 이후에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중 1994.12.31 이전에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의 귀속시기가 도래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
법인세 - 1995.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이후 조합원에게 분배한 과거 귀속 배당소득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귀속시기가 도래한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한다. 증권시장안정기금이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분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5,761
채권 회수불능은 무엇으로 입증하나?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여부ㆍ무재산등에 관한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법인세 - 1995.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할 때 회수불능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수불능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일부 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의 보고서가 입증서류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762
종업원을 계약자나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종업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거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지급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하고 원칙적으로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정해진 단체정기재해보험 보험료가 연 12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5,763
임시주총 배당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으로 잉여금 처분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가 배당으로 처분한 잉여금을 유보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유보소득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사업연도 중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처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64
근저당가액 부족만으로 횡령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의 공금 횡령액을 회수하지 못할 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해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주택의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15,765
이자소득 원본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해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을”의 해석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이자소득의 원본인 제예금계정도 수익사업회계로 전출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가운데 ‘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766
경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이 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경매대금 완납일이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 때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법인세법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시 성립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67
대리점 담보제공비용은 법인의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법인의 대리점으로 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 그 담보물에 대한 감정ㆍ근저당설정등에 소요되는 담보제공비용의 손금귀속은 건전한 사회통념ㆍ일반적인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과 근저당 설정 비용의 손금 귀속을 물었다. 담보제공비용의 손금 귀속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 일반적인 상관행과 구체적인 정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15,768
예·적금 담보대출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가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의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채권(예ㆍ적금담보대출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이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인지 물었다. 예·적금담보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69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쓰면 업무용인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인 매매용 토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사용하면 야적장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기간을 넘겨 사용하면 취득일부터 야적장 사용 전까지는 비업무용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0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 내국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 없이 받은 회원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회비가 대가와 관계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5,771
두 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을 합산할 수 있나?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과 퇴직금추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를 합산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5,772
조성이 끝나지 않은 택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아 업무에 쓰지 못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다. 사실상 완료된 날은 측량이나 지번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구획단위별 조성공사가 준공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773
확정된 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사규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규 등에 의해 상여금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5,774
양수 전 근무분 퇴직금도 손금인가?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그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사업양수 이전의 근무기간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전 근무기간까지 통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실제 퇴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퇴직급여추계액 계산에는 양수 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775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으로서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이자소득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수입에 대한 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일부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신고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납부세액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미신고 금액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과세되므로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된 소득과 달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76
단기투자자산 외 평가손실도 손금인가? 법인의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 이외 자산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6조제6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77
무상 취득 자산을 반환하면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기계장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반환하기로 한 경우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에 산입한 무상 취득 기계장치를 반환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계장치 반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기계장치를 반환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한다.
15,778
이전손실금을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인가? 부실상호신용금고를 계약이전한 후 동 금고의 이전손실금(자산부족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각범위액을 결정함
법인세 - 1995.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상호신용금고의 이전손실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의 지시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은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결정한다.
15,779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80
임차 토지의 새 탱크시설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것
법인세 - 1995.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의 기존 시설물을 처분하고 새 탱크시설을 설치할 때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새 시설물은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년수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기존 시설물의 장부가액에서 매각대금을 뺀 금액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한다.
15,781
대표이사 명의 예금의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1993.08.13.제정)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 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금융자산을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예금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예금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세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금융거래는 실지명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2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를 넘기면 감면되는가? 국민주택을 건설 중에 다른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배제함
법인세 - 1995.05.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 중 사업권과 토지 등을 다른 등록업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갑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해 사업주체가 을 법인으로 변경된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83
댐 건설 후 보유 농경지는 비업무용인가? 소수력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댐건설과 관련하여 취득한 농경지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하지 아니하고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력발전 법인이 댐 건설과 관련해 취득하고 계속 보유한 농경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효용가치와 매각 가능성이 있어 기부채납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5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4
경락 후 대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법원의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변제의무없이 지급한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금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토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종전 임차인에게 변제의무 없이 지급한 보증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5
가맹점 전기료 지원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가맹점본부가 가맹점포에서 발생한 전기료의 일부를 사전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본부가 부담한 가맹점포 전기료 일부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부담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매출총액의 일정률을 로열티로 받는 편의점 가맹점본부의 부담액이다.
15,786
연구시설 투자비 분담금은 특별회비인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연구시설 투자비로 조합원에게 분담시킨 회비가 특별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특별회비이며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별회비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7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은 감가상각하나?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물었다. 자본적지출을 제외한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임차 종료로 폐기하면 매각대금을 뺀 장부가액을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5,788
연불 수입 장비의 기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동 자산이 기부채납절차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수입한 장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장비가 기부채납절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자산기부자와 약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89
이자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지급조서를 생략하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액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열거된 예외가 아니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하는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법인세 - 1995.05.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이나 수익사업 소득을 출연한 경우를 물었다.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소득의 출연에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의2조제6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791
요약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및결손금처리계산서(요약재무제표)를 법인세 신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요약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식 계산서 대신 요약 계산서를 부속서류로 첨부해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2
승계한 임대주택 보증금은 간주익금에서 빠지는가? 법인이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로부터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하여 다시 임대하는 경우, 그 주택(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부속토지 포함) 은 임대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에게서 승계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간주익금 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승계취득해 다시 임대하면 해당 주택은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부속토지도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지방세법 199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근거 법령·조문
15,794
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입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15,795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
법인세 소득세법 1995.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미지급했어도 지급의무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796
보유주식 관련 이자와 매각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 손금 산입하지 아니하는 이자 계산시에 적용할 당해 주식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보유주식을 매각한 후 같은 날짜에 같은수량의 주식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관련 손금불산입 이자, 증자소득공제 및 당일 재취득 주식의 처리를 물었다. 이자 계산의 주식가액은 장부가액이며, 자본금 기준을 모두 초과하면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다. 주식을 매각한 날 같은 수량을 다시 취득해도 매각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7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당해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때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며, 환매도한 토지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으로 보는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지의 여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환매도한 행위가 양도인지와 미등기양도 제외자산인지 물었다. 환매도는 양도에 해당하며,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양도 당시 법률상 그 토지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98
토지 양도계약이 취소되면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되는가?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시기가 경과하여 특별부가세를 신고 납부한 법인이 그 계약의 취소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 후 양도계약이 취소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며 양도차익 소멸 시 당초 사업연도분을 갱정한다. 취소 사업연도에 다른 양도차익이 있으면 소멸분 세액을 그 사업연도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799
특수관계자 거래는 언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0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은 청산했지만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본다. 사옥용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