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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비업무용토지에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두 금액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양도 후 추가 납부한 등록세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 결론을 유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4.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율’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악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담하고, 보유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었다. 토지 양도 후 추가로 납부하는 등록세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토지등의 양도후에 추가 납부하는 등록세 납부액(감면된 등록세의 추징분 포함)이 취득가액에 포함 여부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므로 회신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토지 등의 양도 후 추가 납부하는 등록세 납부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관계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에 시일이 걸린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3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회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중과 취득세는 취득원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9)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한 택지토과소유부담금과 중과된 취득세가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