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81회신일 1995.05.0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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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01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매입 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법인은 그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은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가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81 (<time datetime="1995-05-01">1995.05.01</time> 회신), "매도자 양도소득세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8)
원 제목: 법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가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