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주식 잔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매 계약 후 잔금의 지급을 연기하다가 수정계약을 통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매 잔금 지급 연기 후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정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다시 확정되면 이자상당액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이다. 수정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계약이고 이자상당액이 매매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1,502
실제 감면받지 않은 세액도 감면비율에 넣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한 면제 또는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에 곱하는 감면비율은, 당해 법인이 실제로 감면 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2.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되지 않은 감면세액도 감면비율에 반영하는지 물었다. 감면비율은 법인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선택에 따라 적용하지 않은 감면과 최저한세로 배제된 금액은 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3
미국 법률자문조합에 인적용역 조약을 적용하나? 미국에서 파트너십 과세를 선택한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이고 개인인 경우에는 한ㆍ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를 적용함
국제조세 - 2002.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자문조합이 제공한 인적용역에 대한 조세협약 적용 방법을 물었다. 법인 과세를 선택하면 협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파트너쉽 과세를 선택하면 파트너 기준으로 적용한다. 파트너가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면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가 적용된다.
1,504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협약상 정부기관인가?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는 한ㆍ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의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AND TRANSPORT AUTHORITY OF SINGAPORE가 한·싱가폴 조세협약상 합의 기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양 체약국 정부간에 수시로 합의되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고 협약의정서상 싱가폴정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한·싱가폴 조세협약 제11조 제4항 (나)(4)와 협약의정서 제6조이다.
1,505
미국법인 컨설팅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자문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업소득이므로 미국법인이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소매경영기법 및 전산시스템 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인적용역이면 사업소득이고, 비공개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며 사용료소득에는 지급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국제조세 - 200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과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1,507
국외 자회사에 지급한 후순위채권 이자는 면세인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국외에 설립한 자회사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조세조약에서 배당소득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브라질의 거주자인 변호사로부터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브라질 거주 변호사가 현지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전적으로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9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0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거주자로부터 금형제작 등 관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형제작 등 관련 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지급대가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일본거주자의 국내 체류가 역년 중 총 183일 이상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1
정률로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비적 비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비례해 지급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12
장기할부 추가금액은 조세협약상 이자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한ㆍ미 조세협약 제12조 제2항 (b)에서 규정하는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판매로 추가 지급받는 금액이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인지를 물었다. 지급지연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한 이자를 제외하면 협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미 조세협약상 이자는 세무계산상 이자를 말한다.
1,513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양도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11.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지분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 보유하고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1,514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지사가 국내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국내지사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 국내지사의 업무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국내사업장이 아니지만 화물운송의 본질적 업무를 하면 국내사업장이다.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5
한·미 조세조약상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미 조세조약 제12조의 총소득은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함
국제조세 - 200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 조세조약에서 총소득과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 양도자산 장부가액 및 비과세 익금을 차감해 계산한다. 직전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를 뜻한다.
1,516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과 직전 과세연도는 무엇인가? “한・미조세조약”에서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와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직전과세연도”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
국제조세 - 2002.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미조세조약상 총소득의 계산법과 직전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총소득은 세무상 총익금에서 매출원가·양도자산 장부가액·비과세 익금을 빼서 계산한다. 직전 과세연도는 배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바로 전 과세연도다.
1,517
외국 판권료는 어떻게 손금·원천징수 처리하나? vtr 원판을 외국에서 제공받고 판권료(royalty)를 지급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등 판권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에 균등상각한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0.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VTR 원판을 받고 지급한 판권료의 손금 처리와 미국법인 판권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판권료는 계약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지급 시 지급액의 10을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이 받는 판권료는 한미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
영국법인의 장기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공사의 국내 대륙붕개발운영을 위해 소프트웨어시스템의 구축ㆍ생산의 공동수행 등의 용역활동을 국내에서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이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6월을 초과하여 용역을 제공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 제공장소는 영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과 법인제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용역활동을 제공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9
일본 실무연수 운영과 급료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정부 경제산업성 산하의 특수법인기관인 ??진흥회(??진흥회) ??사무소가 일본의 지방자치체로부터 실무연수생들을 받아 국내에서 연수를 시키는 경우, 동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지방자치체의 실무연수 운영과 주재원·연수생 급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 행위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고 일본 거주자의 급료·임금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연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급료·임금에는 한·일조세조약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0
네덜란드법인의 단기 준설공사는 국내사업장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이 한국건설회사와 준설공사에 관한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덜란드법인의 약 4개월 준설공사 장소와 선원부 용선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사용역이 2년 이상 계속·반복되지 않으면 국내사업장이 아니며 선원부 용선소득도 과세되지 않는다. 준설공사는 수행 기간과 반복성, 선박대여는 스스로 운행 가능한 자항식 선박인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1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는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가격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아 국내에서 상품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므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세부 지시와 통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가격결정 등에 관한 통제를 받아 국내 구매·판매활동을 하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해당 국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제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2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가? 아일랜드 법인이 임대한 리스설비의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 책임과 통제아래 이루어지는 경우 아일랜드 법인의 국내사업장은 구성되지 않으나, 임대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등은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음
국제조세 - 2002.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에 임대한 리스설비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는지를 물었다. 운영과 유지가 국내임차인의 지시·책임·통제 아래 이루어지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운영·유지를 책임지거나 설비 관련 작업 결정에 참여하면 국내사업장이 구성될 수 있다.
1,523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법인이 국내지점과는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취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4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인가?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를 물었다.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5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인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철강제조설비의 일부 설비 제작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독일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ㆍ경험 또는 노하우를 설계도면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및 기술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노하우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용역의 결과물이면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6
프랑스법인 사설망 이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제적인 데이터네트워크 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는 프랑스법인의 사설통신망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가 장비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비는 프랑스법인의 통신망운영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설통신망 이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장비 이용대가가 아닌 통신서비스 이용대가라면 프랑스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고 회신은 통신망 운영자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고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27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8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8.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9
일본은행 본점에 지급하는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일본은행 본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당해 차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국제조세 - 2002.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일본은행 본점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이 차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으면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은행이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정부·중앙은행 소유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1,530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1
국제공동개발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의 기술자를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국법인이 기 개발 보유하고 있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개발비를 지급하는 경우,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용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02.08.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에 보내는 금액이 공동개발분담금인지 금전대출인지에 따른 처리를 물었다. 공동개발분담금의 원천징수는 종전 회신을 따르고, 금전대출이면 허가 또는 신고 후 송금한다.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는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2
홍콩법인의 국외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국외에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업무의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수입거래 중개업무의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중개업무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3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4
원유 검수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가? 다수의 고객을 위하여 원유의 불출과정의 감독 및 검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독립대리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불출 감독과 검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인지를 물었다. 독립대리인의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감독의 정도, 사업상 위험부담 및 전속대리인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35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ㆍ일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러시아 거주자 이자에 조세협약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러시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1996. 1. 1 이후에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ㆍ러조세협약(1995. 8. 24 발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러시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의 조세협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6. 1. 1 이후 지급하거나 대기되는 금액부터 한·러조세협약이 적용된다. 한·러조세협약은 1995. 8. 24 발효되었다.
1,537
일본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 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특수관계 내국법인에 양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 시 법인세법상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
예비적 활동 장소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가? 캐나다에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활동에 전혀 관여함이 없이당해 외국법인 주사무소로부터 운영경비 전액을 조달받아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만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동 수행장소는 외국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인지를 묻는다.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본점 경비로 해당 활동만 하면 연락사무소에 해당한다.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직원급여의 원천징수 등은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9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상 통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
무상 이양된 휘장사용권의 대가도 해당하는가? ○○대회 휘장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권리 중 일부가 ○○대회 조직위원회에게 무상으로 허여 또는 이양되어 동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동 조직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사용권 일부가 조직위원회에 무상 허여 또는 이양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권리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조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면 해당하지 않는다. 무상 허여나 이양에 따른 실질적 소유 및 귀속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41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골프회원권 양도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골프회원권을 일본법인이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2
대여금의 주식 전환은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1인 주주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을 동액의 전환사채로 대체한 후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외국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대상이
국제조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대여금을 전환사채로 바꾼 뒤 즉시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사이에 소득의 이전이 없다면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여부는 소득 이전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1,543
기능 통합형 패키지는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한 소프트웨어(S/W)가 변형 또는 원시코드 제공 없이 여러개의 기능을 가진 서로 다른 S/W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화 구축과정을 통한 패키지S/W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주문에 의해서
국제조세 - 2002.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소프트웨어를 통합 구축한 패키지가 주문에 따라 개작된 소프트웨어인지를 물었다. 원시코드를 받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지 않았다면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를 일관된 기능의 시스템으로 단순 구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44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2.07.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5
미국 법률조합의 국내 활동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목적상 개인에 해당하며, 동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에 대한 인건비 및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2.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법률조합이 국내에서 수행한 활동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의 인건비와 기타경비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미국 법률조합은 독립적 인적용역 적용 목적상 개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무체재산권 의존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법인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는 일방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타방법인이 일방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47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국제조세 - 2002.06.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범위를 물었다. 설립목적과 기능수행 범위의 자산·재산·수입은 직접세가 면제되나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유엔헌장과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1,548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미수금으로 처리했을 때, 동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아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9
일본 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 급료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일본국의 국민인 일본국 공무원이 국내에서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의 홍보활동 용역 등을 일본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동 일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등에 대하여는 일본에서만 과세(한국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공무원이 국내에서 제공한 홍보활동의 급료 등이 한국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면 일본에서만 과세하지만 출연 사단·재단법인이 지급하면 한국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 국민인 공무원이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급료여야 한다.
1,550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는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말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