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 이자소득 면제 질의는 발생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자료 보완이 요구되었다.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이 제시되었다.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해 싱가폴 국세청이 국내에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의 조세면제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국일46017-175(1996.04.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175, 1996.04.0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 Joint Staff Pension Fund)은 유엔헌장 제105조의 규정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규정 적용대상으로서 동 기관의 설립목적 및 동 기능수행의 범위내에서 그 자산, 재산, 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나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내에서 간접세(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질의

1.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발생 이자소득에 대한 면제 여부.

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의 국내발생 이자소득 등에 대한 조세면제 여부.

회답

1. 싱가폴 국세청의 국내 이자소득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자료를 보완하여야 한다.

2.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설립목적 및 기능수행의 범위 내에서 그 자산·재산·수입 등이 한국의 소득세 등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한국 내 간접세인 증권거래세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

이유

유엔산하기관 직원퇴직기금은 유엔헌장 제105조 및 이에 따라 체결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2조 제7항의 적용 대상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282 (<time datetime="2002-06-28">2002.06.28</time> 회신), "유엔 직원퇴직기금의 국내소득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