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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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 특수관계자 사업 양수 때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자산·부채를 인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을 시가 초과액으로 매입하거나 상대방 부채를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등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와 자산·부채 평가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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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2 선이자 지급 채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선이자 지급방식 채권 등의 원천징수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할인매출일에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하며, 취득 시 원천징수세액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나중에 매도하면 이미 공제한 세액 중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관련 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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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3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환경문제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한국환경문제연구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이 규정한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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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4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가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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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5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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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6 비영리법인의 지진 연구용역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진 관련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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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8 산림청에 양도한 부지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지와 임도용지 편입 부지를 산림청에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종합한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감정평가비는 양도비용이 아니고 직접 관련된 신문공고료만 양도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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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9 목적사업용 토지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토지 양도에 비과세와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비과세와 특별부과세 면제를 받는다. 3년은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등기일이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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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2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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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3 설립허가 없는 종교단체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 등이 임의로 조직한 해당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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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4 누락한 이자 원천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서 공제하지 못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했으나 기재착오로 공제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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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6 포기된 신주인수권 취득이 국내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네덜란드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은 이익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신주인수권 발행법인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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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7 농민에게 산 면세 수목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농민에게서 산 면세 수목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농민에게서 계산서나 정해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사업자에게서 매입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적법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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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 국외본점의 무상 장비는 국내지점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지점에 무상 제공한 장비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지점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무상대여 장비 감가상각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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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9 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에 어떤 법인세 규정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국가에 납입한 IBRD차관원리금 상환부담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환부담금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원의 회신문 법인46012-13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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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0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인정이자 계산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콜머니는 인정이자 계산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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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1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인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종업원에게 사원용임대주택을 저가나 무상 임대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사원용임대주택의 저가 또는 무상 임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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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2 전환사채 상환할증금도 지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환사채 상환할증금이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환할증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대상인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총 차입금에 포함되는 전환사채 적수는 매일잔액 합계액 또는 제시된 이자율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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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3 임직원용 주차장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 법인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인 대상 주차장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지만 임직원 전용 주차장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인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업을 영위하는지 여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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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4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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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5 환경평가비와 모델하우스비는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관련 환경영향평가비와 모델하우스 설치비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두 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보증료와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환경평가비는 건설과 직접 관련되고 모델하우스비는 판매촉진만을 위해 사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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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7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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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8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복지복권 수입과 직원 명의로 운영하는 영유아보육사업의 수익사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복지복권 수입은 수익사업이며 비영리 내국법인의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원 명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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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9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단체의 정관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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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0 법무서비스 관련 수령액은 모두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받은 금액의 계산서 작성·교부 범위를 물었다. 의뢰인을 대신 납부하고 실비 정산한 비용 외에는 모두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인지대ㆍ송달료라도 의뢰인이 별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비 정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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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1 영국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 대가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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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2 테마파크 기획안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테마파크 특수효과 기획안과 모형도 등의 대가 구분을 물었다. 특수효과 경험과 노하우 및 아이디어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내국법인은 기획안과 개략적인 모형도를 제공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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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3 경영지도용역과 파견급여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경영관리지도용역 대가와 파견 종업원 급여의 과세를 물었다. 실제발생비용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6개월 초과 수행 시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을 신고·납부한다. 파견 종업원의 급여·체재비 등이 과세연도 중 3,000불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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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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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6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평가손실과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평가손실 등을 기타부대비용으로 계상하면 별도 세무조정하지 않고,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자금이자에 포함한다. 혼합 관리한 차입금 중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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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7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은 언제부터 평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에 외화부채 평가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 성공 후 외화부채가 확정되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가 석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융자받은 성공불융자 외화차입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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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8 퇴직공제부금과 부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납부하는 퇴직공제부금·출연금·부가금의 손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공제부금은 일용근로자 급여로 손비처리하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운영비 출연금과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부가금은 지정기부금이나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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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9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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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0 개업비에 계상한 충당금과 감가상각비는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비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비의 세법상 처리를 물었다. 직접 상각한 충당금은 손금계상으로 보지 않지만 개업기간 중 비품ㆍ차량 감가상각비는 개업비로 본다. 손금산입되지 않은 충당금전입액은 추후 상계하거나 추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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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1 할인 주식취득권 행사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이 모기업 주식을 할인 취득하는 권리를 행사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차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한 뒤 인건비로 손금산입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이 된다. 주식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시가와 취득가액 차액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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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2 미지급배당금은 자기자본 계산상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미지급배당금이 자산에서 공제할 부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면 부채에 포함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의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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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3 금제품 판매대금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제품 판매대금을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소득 지급 시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는 캠페인으로 수집한 금제품 판매대금을 협의회 명의 예금으로 관리해 발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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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4 저가양수 차익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그 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세미달ㆍ감면ㆍ비과세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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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5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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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6 자기주식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처분손실은 손금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차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손금불산입 대상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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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 사업을 고가로 양수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정상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수한 경우 영업권 계상 여부를 묻는다. 별도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영업상 가치는 영업권이지만 실질적 증여액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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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9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인지 물었다. 입주자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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