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수탁자가 그 기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한다.

개발신탁 수탁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은 미분양주택을 위탁자에게 합산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은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판매하다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제1항제3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질의의 각종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도급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 내용과 납품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2의3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 내 자가용전기설비에 쓰는 천연가스에 탄력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가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직접 수입해 쓰는 천연가스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질의대상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미분양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이 회신은 2022년 귀속분부터의 판단에 관한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18년 9월 13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18년 9월 14일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고 주택임대를 개시한 경우이다.

프레임 등으로 구성된 진열장에 개별소비세 과세단위인 조 단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진열장에는 조 단위가 아니라 개당 가격을 적용한다. 보통 짝을 이루어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제품의 구성 특성도 개당 적용에 부합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 (기준가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임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에 반출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납세반출 사유에 해당하면 면세반출승인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항공유 제조업자가 과세물품인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려고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영향력이 있는 다수인을 특정해 주류를 무상 제공하는 것이 시음주 제공인지 물었다. 해당 시음 및 홍보비용 지출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진행 기간은 일정 기간으로 적어도 되지만 장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신탁등기 없이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지역주택조합에 과세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 위탁자 지분별로 기본공제금액을 각각 차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는다.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금 기산일 산정 기준을 묻는다. 중간예납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선박 등에 설치하는 응급구조용 들것 보관 캐비넷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들것 보관을 위해 특수 제작된 캐비넷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물품이 해당 캐비넷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부가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질의에서 제시한 적용 불가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해 신탁등기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합산배제를 물었다. 신탁재산이면 2021년 이후 철거·멸실 전까지 위탁자인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이후 조합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멸실하는 주택은 합산배제 대상이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받은 주택의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주택 수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소유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종전 등록과 관계없이 재등록한 주택을 기준으로 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계산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49조 (사용검사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준일 후 상속등기가 이행된 주택의 과세연도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미등기이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등기가 된 공동상속 주택은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최소 임대의무기간 전에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적법하게 합산배제받던 경우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로 임대의무기간을 못 채운 경우이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철거 예정 주택을 언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퇴거·단전이나 관리처분계획인가보다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복구가 거의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계속 임대할 때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등록 요건과 계속 임대 요건을 갖추면 의무기간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이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정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2022년 과세기준일 당시 처분기한을 넘긴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은 종전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추징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 종전의 규정 제4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산주택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를 때 종합부동산세 공제세액 계산을 물었다. 계산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에는 각 주택의 비율을 가중평균한 비율을 적용한다. 가중치는 각 합산주택의 감면 후 공시가격 비율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의3조제1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 (비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말소인 경우에 적용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합산배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은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 주택법 제2조제2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합산배제 임대주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승계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공시가격 기준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양수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한다.

지방보조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계약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작성한 해당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보조금을 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한 계약이어야 한다.

방음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방음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방음이 필요한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제품인 경우이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기간이 자동말소 이후까지 연장된 주택의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 아니다. 과세기준일은 6.1이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기준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교통세 과세물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쓴 경우 공제·환급 방법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이미 낸 교통세액 전부를 공제·환급할 수 있다. 면제되지 않으면 제조 물품의 개별소비세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세액을 공제한다.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 (세액의 공제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정대상지역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할 때 합산배제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며, 증여자는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한다. 자녀의 등록신청일이 2020년 7월 11일 이후이고 증여자가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교환권 성격과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환신규일부터 5년 이내 해지로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과 환급가산금 적용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5항을 참고하고, 국세환급금에는 법정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가산금은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과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5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11항제3호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7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재료를 제공해 귀금속 제품을 위탁 제작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수탁자가 미납세반출을 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수입 공업용 에탄올의 주세 면제를 위한 최종 변성 시점을 물었다. 승인받은 주정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까지 변성해야 한다. 사업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령에 따른 변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주정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주정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때 상속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먼저 상속받은 부분이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중에 상속받은 부분이 아직 5년을 넘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4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바이오선박유 제조용으로 수입한 선박용 바이오디젤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박용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다. 석유대체연료로 규정되고 경유와 의무혼합하여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라는 점에 따른다.

포괄양수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 유지 업무에서 발생한 이자와 보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보험업법 제5조제3항 (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 지급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토지보상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이어야 한다.

전통주 판매대행과 광고·홍보용역 제공이 동업경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자의 계정을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용역 대가를 받으면 동업경영에 해당한다. 판단에는 오픈마켓 아이디·비밀번호 공유와 판매대행 및 대가 수취가 포함된다.

구매 이력이 있는 소비자에게 주류 구독서비스로 비대면 결제와 방문판매가 가능한지 묻는다. 판매할 때마다 소비자가 면허장소에서 결제해야 하며 주류소매업자의 소비자 방문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통신판매할 수 없다.

사채인수에 관한 계약서가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금융·보험기관과 작성한 문서의 실질이 금전소비대차이면 해당 증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2조 (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보상법 적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하며 절차상 필요한 증서라면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 문서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인지세법 제6조제10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식장 취·배수관을 연결·고정하는 자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필수 자재인 이음관과 플랜트 등은 환급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취·배수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

모바일 쿠폰으로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할 때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의 구입은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 할 수 없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품권 발행 및 매출 형태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제1항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자녀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번호로 산 승용차의 조건부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다자녀양육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모바일 쿠폰을 앱에 등록해 다른 모바일 상품권을 살 때 그 쿠폰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른 상품권 구입은 물품·용역 제공으로 볼 수 없지만 해당 여부는 발행·매출 형태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유가증권만 교환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적립·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의2조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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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통신판매에서 할인판매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거래금액의 1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주류가격은 제조원가, 유통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여 제조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한다.

전기차 충전용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것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면금액이 없고 최초 충전금액 사용 후 재충전하는 충전식 선불카드인 경우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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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자 간 전기통신 등을 이용한 주문·결제에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가 가능한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다.

주류판매업자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으로 주문ㆍ결제할 때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업 간 거래의 전기통신 주문ㆍ결제에는 해당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고시는 소비자 대상 통신판매의 판매자와 판매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