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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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 귀속시기와 어음으로 잔금을 받은 경우의 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면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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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중국법인 국내지점의 본점 송금은 배당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영업수익을 국외 본점으로 송금할 때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본점 송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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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상속부동산의 취득·등록세는 취득가액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대용건물 부속토지 관련 세금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는 산입할 수 없지만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는 산입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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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5 부도 난 채무자는 이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의 미회수와 부도 시 이자 원천징수 의무 등을 물었다. 채무자는 약정 이자지급일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회수 절차 없이 포기·면제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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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6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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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이전한 신공장 일부의 임대·양도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이전한 신공장 일부를 임대하거나 양도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감면을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고 미사용 상태로 기한 후 양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지방 이전 후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 구공장을 양도해야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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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폐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 | |||||
14,562 일본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사업자가 국내 해저케이블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대리납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 기업 부담분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기업 부담분은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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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외국 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공사에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사업자가 수행하는 국내 해저케이블 설치공사에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 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기업 부담 공사비에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해당 사업장이 국내 기업 부담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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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합병 때 준비금을 승계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적립한 준비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묻는다. 과목별로 구분해 승계하지 않으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에 사실상 합병했다면 사실상 합병일을 기준으로 기본통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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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8 조건부 기부채납토지도 부속토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밖 조건부 기부채납토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면적의 5%를 초과하는 사업부지 밖 토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속토지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 등 건축물에 딸리고 기준면적 이내인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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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외국법인에 준 기술도입대가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자산 계상과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대가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 상각하며 준비금 사용이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상각 대상이지만 각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는 맞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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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할인한 받을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거래의 받을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설정대상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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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재산을 증여받은 국내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국내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정자산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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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비시설임대업자의 대여자산도 감가상각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임대업자가 아닌 자가 대여한 자산에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여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그 규정은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시설임대업자의 자산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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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사업양수 때 인수한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과정에서 인수한 채권과 변제한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양수 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양수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없다. 인수 후 대손사유가 생기고 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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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거래처 대여금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적정이자로 대여한 자금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대여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법정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계산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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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취득 후 재평가한 중고자산의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 취득 때 조정된 잔존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취득시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하며,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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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일본법인 판매알선자가 국내사업장이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을 위해 판매알선과 정보제공을 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계약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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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단순 판매알선 법인은 일본법인의 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상품을 단순히 판매·알선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계약 체결이나 주문취득 없이 단순 판매·알선만 하면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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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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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이나 대손금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고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도 없다. 채무보증 후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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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조정잔액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상환기일 전에 일시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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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법인이 개인에게 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추천받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등의 장이 일반적 기준으로 추천한 개인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업과 관련해 거래처 자녀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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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4 원전 유지보수 기술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원자력발전설비 유지보수 기술지원용역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일반 기술지원 대가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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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로 취득한 나대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2년간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판정한다. 관련 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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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공장 부속토지의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 없는 토지이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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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8 기술용역에 노하우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에 비공개 노하우가 포함됐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이미 존재하는 비공개 지식·경험의 제공 여부와 독자적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기술수준을 배제한 채 국내 용역대가와 금액만 단순 비교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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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해양수산부 허가 협회는 지정기부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협회는 공익법인 등이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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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케이만 법인에 한·영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 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에 조세조약과 상호주의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케이만 아일랜드는 영국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한·영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없다. 상호주의는 선박 등록국이 아니라 실제 운영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국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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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감면 법인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는? 법인세농어촌특별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비과세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만 적용한다.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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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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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3 특수관계자 차입금에 예금을 담보로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예금을 특수관계법인의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물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법인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예금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자를 계속 부담하는 등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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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 전 사업기간과 일부 임대가 법인전환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적용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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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 통폐합 때 넘긴 준비금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 통폐합 때 함께 넘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자산·부채·권리·의무와 준비금을 포괄승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의 산하단체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통폐합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계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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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뒤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비상근임원으로 변경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현실적인 퇴직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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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7 건설임대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할 때 토지와 건물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시행령 각 호가 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와 건물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분양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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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건설업면허 폐지 시 장부가액을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건설업면허를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뒤 제도 폐지로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업면허제도가 폐지됐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서상 손금 계상액 중 감가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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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9 경품으로 준 자기주식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경품으로 제공한 자기주식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소비자에게 사전광고를 하고 일정기간 경품부 판매를 실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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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구매자에게 준 자기주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판매촉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자기주식을 무상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고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반영한다.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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