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일부 자산은 임대되었거나 법인전환 후 일부분을 임대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 사업의 영위기간에 제한없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일부 임대부분이 법인전환일 현재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전환일 이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전환 전 사업 영위기간과 사업용고정자산 일부의 임대가 이월과세 및 추징에 미치는 영향.

회답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전환 전 사업기간 제한 없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며 유휴토지와 비업무용부동산은 제외됩니다.

3. 전환일 현재 일부 임대부분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전환 후 일부를 임대해도 양도소득세는 추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 (<time datetime="1999-01-02">1999.01.02</time> 회신), "사업기간이나 전환 후 임대가 이월과세에 영향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