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7회신일 1999.0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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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4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모든 민사·형사상 조치 후에도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는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한 일련의 조치로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법인은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인과 그 보증인을 상대로 민사 및 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질의요지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98.12.31 개정된 것) 제6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 지 여부는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1. 횡령액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음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는 법인이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3서1757 심판결정
2003.09.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7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사용인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40)
원 제목: 교도소 수용인이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