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4,45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퇴직급여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임원의 기존 퇴직금을 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별도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이므로 노동부에 질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4 비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체가 비금융업 법인 등에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로 원천징수한다. 금융업 법인이 아니거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에게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5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열사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무자의 계열사 소유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법인은 해당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도 후 정리인가결정이 있어도 6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6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8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금전대여에 적용되는 국세청장 고시 이자율의 산출근거를 물었다. 이 이자율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적용하도록 정해진 이자율이다.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등 시중금리 동향을 분석해 적정한 시기에 조정·고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59 외화리스채무는 어느 시점의 환율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 금융리스계약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 리스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0 등록 없이 취득한 임대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1 공장양도 면제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서 면제소득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산출세액에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비율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3 조합이 전기공사업 협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특수관계자인 ○○협회에 낸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6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7 국외 주식양도차익은 원화로 어떻게 환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국외 양도차익을 국외원천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다. 주식양도차익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 뒤 양도일 현재 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69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0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호 이상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양도 관련 세액감면 요건을 물었다. 신고 후 5년 이상 임대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전액 상당을 감면받는다. 주택임대신고서는 임대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며 내국법인의 법인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1 이미 신고한 미지급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지급조서는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2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3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4 사용인 대여금에는 어떤 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미확인 | |||||
14,476 이월결손금 법인은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증여의제 대상 특정법인인지 물었다. 96·97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98사업연도의 보전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98사업연도 전 두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7 스페인법인에 지급한 나용선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에 지급하는 나용선 임차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이므로 2％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한·스페인 조세조약과 법인세법의 사용료 및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8 환전업 법인의 수입금액은 무엇으로 계산하나?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업무를 하는 법인이 어떤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수입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79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1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의 세금계산서 면제와 일반여행업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며, 일반여행업 과세표준에는 알선수수료 등 대가관계의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숙박비·운송비 등 경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2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3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4 할인한 상업어음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도 아니다. 법인이 상품·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5 채권 대가로 받은 골프회원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양도 대가로 취득한 골프회원권의 비업무용 자산 여부와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회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해 매각을 위해 일시 보유하면 업무무관 자산이 아니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취득 당시 정상가액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6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회수 불능 대여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지급분은 일정한 대손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7 법인의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법인세도 포함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에 법인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규정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특별부가세만 감면한다. 결론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8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489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결정으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0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1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되고 이자가 면제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2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3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와 채권 요건을 충족하고 수익적 소유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이자의 법인세가 면제된다. 이자율·지급시기·원금상환조건 등 발행내용이 실질적으로 채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4 특수관계자 명의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해 특수관계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세무상 처리와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명의신탁이어도 법인 자산으로 판정하며 일정 기간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단순 소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 않는다. 무상임대나 개인 용도로 사용되면 적정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5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6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7 외국법인의 국내 용역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용역을 제공할 때의 국내사업장 및 과세관계를 물었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해 고용인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세 신고·납부가 필요하며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498 공공법인의 목적사업 자산 양도차익도 과세되나? 법인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쓴 고정자산을 처분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농어민지원시설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결산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납부하는 공공법인은 처분소득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