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99회신일 1999.0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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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2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국신장협회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의 지정 여부와 손금 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산식으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한도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금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한국신장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동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손금산입한도.

회답

법인이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1998. 12. 28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4서5805 심판결정
1995.06.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5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99 (<time datetime="1999-02-12">1999.02.12</time> 회신), "한국신장협회 기부금의 손금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39)
원 제목: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