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공인회계사가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계약을 1998.12.31 이전에 체결하고 반기 검토·중간감사를 시작했다. 서면계약 없이 세무조정용역도 같은 날 이전에 시작했으나 용역과 대가 지급은 1999년 이후까지 이어졌다.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공인회계사가 ’98사업연도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98.12.31일 이전에 회계감사계약을 체결하고 반기 검토ㆍ중간감사 등 당해 회계감사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기말감사가 ’99.1.1일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98.12.31일 이전에 세무조정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였다면 ’99.1.1일 이후 당해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그 대가도 용역제공 완료일에 지급받는 경우에도 동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998.12.31 이전에 시작하여 1999.1.1 이후 계속된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1998사업연도 회계감사계약을 1998.12.31 이전에 체결하고 반기 검토·중간감사 등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기말감사가 1999.1.1 이후 이루어져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서면계약 없이 법인세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1998.12.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1.1 이후에도 용역이 계속되고 완료일에 대가를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1998년에 시작한 회계·세무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