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51
본점과 실제 업무장소가 다르면 납세지를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주업무장소가 다른 법인의 납세지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부상 본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 신고하면 새로운 납세지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2
대표이사만 준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하여만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이를 지급하는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할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결의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53
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13,754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5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은 과세되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상법상의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받은 경우에는 기증받을 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제로 기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 취득한 자기주식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소각할 때의 법인과 주주 과세를 묻는다.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제 기증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각으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고 법인주주의 이익은 무상자산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756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13,757
매출에누리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나? 매출에누리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에누리 금액이 접대비 한도액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 금액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 제43조 제1항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58
농지전용허가 지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준농림지역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해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못하는 경우 비업무용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못해 기한 안에 건설을 시작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사업용 건물 건설을 위해 취득했더라도 법정 기한 안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59
균등액 초과 선급리스료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리스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니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재질의 하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균등액을 초과하여 상환한 선급리스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리스 구분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리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0
감정수수료 미수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함
법인세 - 1997.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업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해당 미수금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그 근거는 상법 제64조이다.
13,761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주면 양도에 해당하나? 자본을 감소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주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본감소 시 주금을 부동산으로 반환하면 그 부동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시가에 따라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로 생긴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13,762
취득 토지와 건물은 언제 재평가할 수 있는가? 법인이 1983. 12. 31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고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 01. 01이후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이 자산재평가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는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고, 건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다.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고 물가지수가 25% 이상 증가해야 하며, 건물도 준공일 기준 증가율과 비업무용 여부를 본다.
13,763
무료 공연초대권 가액을 접대비 수입금액에 넣나? 법인이 무료로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 제공한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공연초대권의 시가상당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이 공연초대권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3,764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5
명원문화재단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가? 다도문화에 대한 조사 및 학술연구와 그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규정 중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도문화 조사와 학술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 문화·예술단체인지 물었다. 재단법인 명원문화재단은 해당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되고 조사·연구와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766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하지 않은 법인이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시, 법인의 보유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법인이 등록업자와 주택을 건설해 판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 보유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고유목적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67
특수관계 법인에 자산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ㆍ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고정자산 등을 사용하게 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무상 또는 낮은 대가로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 등의 유지·관리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768
시가 불분명 토지를 고가매입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거래당시 상태대로의 시가를 감정한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가 불분명한 토지를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정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초과해 매입하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감정가액은 거래 당시 상태대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69
등록 전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 전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등록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고 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 면세사업 법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70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급이자가 없고 약정이자율을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게 약정하여 대표자에게 금전대여시 부당행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대여금의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을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가 전혀 없으면 그 차액에 대해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13,771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건축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건축설계·감리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비용 계산은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72
임대부동산 수입에 관리비도 포함되나?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하여 주고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을 포함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을 대행 납입목적으로 수령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의 수입금액에 관리비와 공공요금 수령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리 대가로 받는 관리비수입은 포함하지만 공공요금 대행 수령액은 제외한다. 전기료·수도료·가스료처럼 임차인이 사용량에 따라 부담할 공공요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3
신고에서 빠진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수정신고 등에 의해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774
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의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예외제외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75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나? 기준내용연수에 의하여 감가상각 중인 자산을 25%범위내의 연수를 감한 내용연수로 변경하는 것은 당해 자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로 상각하던 자산의 내용연수를 25%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에 법정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76
협찬 표시 조건의 무상 실내장식 비용은 무엇인가?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방송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면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자사 제품·상품·용역의 판매 촉진을 위한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 목적이어야 한다.
13,777
드라마에 무상 설치한 자사제품은 광고선전비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 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을 표시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찬 표시를 조건으로 드라마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 설치한 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판매 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하고 방송과정에서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이다.
13,778
명의가 다른 토지도 법인 자산인가? 공부상 명의에 불구하고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봄
법인세 - 199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토지를 법인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대금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른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
13,779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당해 양도 자산의 상각범위액의 누적액은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 취득일 이후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감가상각 하였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말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3,780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1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2
포기된 신주인수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타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특수 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법인이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과 개인주주의 관계 및 증자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3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784
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계속되는가?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후 법인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봄
법인세 - 1997.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의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와 청산소득 납세의무 및 신고 방법을 물었다. 등기와 관계없이 종전 사업연도가 계속되고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은 새로 하지 않고 기존 신고사항의 변경분만 정정신고한다.
13,785
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이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를 추가로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에 소요된 추가차입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86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 판정시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87
경영권 지배에는 반드시 주식 50% 이상이 필요한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경영권 지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결정권 행사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에서 필요한 소유주식 지분율을 물었다. 경영권 지배로 인정되기 위해 소유주식 지분율이 반드시 50% 이상일 필요는 없다. 의사결정권 행사 여부 등 실질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788
개인 명의 법인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소유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함에 따라 실질소유자와 공부상의 명의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임.
법인세 - 1997.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명의로 등기된 법인 소유 부동산의 과세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시기는 매수자가 공사에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13,789
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90
골프장 간부회의 비용은 회의비로 인정되나?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가 아닌 골프장에서 간부회의시 지출한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 안됨
법인세 - 1997.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에서 개최한 간부회의의 음식물대금과 사용료가 회의비인지 물었다. 해당 음식물대금과 골프장사용료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회의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상적 업무를 위한 회의비인지 여부는 지출 장소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3,791
매입처별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세금계산서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2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3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794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바뀌면 감면과 결손금이 승계되나?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및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후의 회사에 승계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 감면과 이월결손금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조직변경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면 감면과 이월결손금이 변경 후 회사에 승계된다. 상법상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5
자회사 파견직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나? 모회사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 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 소속 파견직원의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자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의 급여 등은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전약정에 따라 자회사가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대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이다.
13,796
외국단체 등록 클럽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CLUB)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출입국관리법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단체로 등록한 클럽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클럽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단체로 등록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97
신탁계정의 손실 보전금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신탁 법인이 원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약정 이익에 미달할 경우에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인이 신탁계정에 보전하거나 보조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원본 손실이나 약정이익 미달분을 보전·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업법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98
공공사업에 수용된 법인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하되 양도가액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보유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수용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보상가액,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르며 불분명한 가액은 환산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은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고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799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00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거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