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6회신일 1997.09.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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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중 발생한 거래로 본다. 합병법인의 책임으로 거래가 성립하고 손익을 귀속시켰다면 합병법인의 소득에 포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한 날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가 발생했다. 그 거래가 합병법인의 책임 아래 성립되고 손익이 합병법인에 귀속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함

본문(원문)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기간중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합병등기일에 생긴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하에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한 날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손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합병한 날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거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합병등기일의 거래가 사실상 합병법인의 책임 아래 성립되고 그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킨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6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합병일 발생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7)
원 제목: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