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77회신일 1997.09.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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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근로제공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졸업 후 계약조건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하는 경우에 관한 처리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와 매월 일정한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한다.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한다.

질의요지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재학생에게 등록금․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 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원천징수와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77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88)
원 제목: 조건부 대여장학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