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380회신일 1997.09.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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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9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경위와 의무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 및 기부금 접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 부담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는 원문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유 및 지급의무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사유와 지급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기부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80 (1997.09.09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4)
원 제목: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수원시에 지급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