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범과 질서범 경합 시 어떻게 처벌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사1233-246회신일 1967.06.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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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포탈범과 질서범 경합 시 어떻게 처벌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6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67.06.21

관련 행위는 흡수하고 별도 행위는 합산하는 등 경합 형태에 따라 처벌한다.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한 경우 벌과금 양정 방법을 물었다. 관련 행위는 흡수하고 별도 행위는 합산하는 등 경합 형태에 따라 처벌한다. 포탈범 형량이 더 가벼우면 질서범 형량을 포탈범의 형량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하고,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처벌함

본문(원문)

조세범에 대한 벌과금을 양정함에 있어서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처벌을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가. 질서범이 포탈범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한다.

나. 질서범과 포탈범이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벌한다.

2.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輕할 때에는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서범의 형량을 포탈범의 형량으로 한다.

3. 포탈범과 포탈범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각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조사 1233-246. ’67. 6. 21. 및 조사 1233-122. ’67. 5. 10)

정제 정리

질의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회답

조세범에 대한 벌과금을 양정함에 있어서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처벌을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포탈범의 형량이 질서범의 형량보다 중할 경우

가. 질서범이 포탈범의 수단으로 이루어졌거나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질서범은 포탈범에 흡수한다.

나. 질서범과 포탈범이 전혀 별도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벌한다.

3. 포탈범과 포탈범이 경합하였을 때에는 각 형량을 합산하여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사1233-246 (<time datetime="1967-06-21">1967.06.21</time> 회신), "포탈범과 질서범 경합 시 어떻게 처벌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1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1997)
원 제목: 포탈범과 질서범이 경합하였을 경우의 벌과금 양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