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범칙자의 탈세정보교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일1233-953회신일 1973.12.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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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범칙자의 탈세정보교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3.12.13

각 범칙자별로 통고 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제보서에 여러 피제보자가 있는 경우 탈세정보교부금 산정기준을 물었다. 각 범칙자별로 통고 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제보 내용이 각 벌과금 산정의 주자료이고 범칙자별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개의 제보서에 피제보자가 여러 명이고 제보 내용이 각 범칙자의 벌과금 산정에 주자료로 쓰였다. 범칙자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이행했다.

질의요지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범칙자 별로 통고처분하여 이행한 경우라면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

본문(원문)

1개의 제보서상 피제보자가 수인이고 그 제보내용이 각각의 범칙자의 벌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자료로 공하여졌으며 범칙자 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라면 제보자에 대한 탈세정보교부금 산정에 있어서도 범칙자별로 통고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제보서에 피제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회답

1개의 제보서상 피제보자가 여러 명이고 제보 내용이 각각의 범칙자의 벌과금을 산정하는 주자료로 쓰였으며, 범칙자별로 각각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여 이를 이행한 경우에는 범칙자별로 통고 이행된 벌과금을 기준으로 탈세정보교부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일1233-953 (<time datetime="1973-12-13">1973.12.13</time> 회신), "여러 범칙자의 탈세정보교부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02)
원 제목: 탈세정보교부금의 산정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