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사찰1233-604회신일 1969.12.2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참고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6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69.12.23

정보내용이 추상적이고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참고자료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정보내용이 추상적이고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했다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출자는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보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하고 참고자료로만 활용되었다.

질의요지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음

본문(원문)

비록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탈세정보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내용이 추상적이어서 조사상 주자료가 되지 못하고 단지 참고에 불과하였다고 하면 이는 교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서류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으나 조사상 참고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찰1233-604 (<time datetime="1969-12-23">1969.12.23</time> 회신), "참고에 그친 탈세정보에도 교부금을 지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51)
원 제목: 참고자료에 불과한 탈세정보에 대한 교부금 지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