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268회신일 1974.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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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4.08.16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29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출고 간주과세 당시 해당 주류에는 이상이 없었다. 과세처분 후 주류가 부패하거나 망실되어 출고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동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과세처분 후 부패·망실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회답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할 때 과세 시점에서 해당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과세처분 이후 부패나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는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29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268 (1974.08.16 회신), "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7)
원 제목: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