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정보 교부금 산정 시 어떤 벌과금이 포함되는가?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함

탈세정보 제공에 있어서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주자료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여 범칙행위ㆍ방법ㆍ행위시기 세목 등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증빙에 의하여 제보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자가 직접 당해 행위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주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보에 대하여 교부금을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질의

탈세정보 제공 시 교부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의 범위.

회답

주자료에 의한 벌과금은 주자료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제보대상기간 또는 세목에 불구하고 주자료와 동일한 내용 또는 방법으로 한 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포함한다.

이유

주자료의 범위를 축소하여 범칙행위ㆍ방법ㆍ행위시기ㆍ세목 등이 완전히 일치하는 증빙을 요구하면 제보자가 직접 행위자가 아닌 한 거의 불가능하다. 반면 범위를 확대하여 범칙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제보에 교부금을 지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사찰1233-60 (<time datetime="1968-10-30">1968.10.30</time> 회신), "탈세정보 교부금 산정 시 어떤 벌과금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52/